2022. 3. 21.(월) 10:00
제389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바, 현재 전주시에서도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전주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기존의 청년 위주 정책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전주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창업 촉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창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2조)

마. 창업 지원 및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 ~ 제14조)

바. 관련 기관의 협조, 투자유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제17조)

사. 시행규칙 규정(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전주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기존 청년 위주 정책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과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창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창업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창업지원과 관련 사항 자문을 위한 전주시 창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에서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발굴·육성 및 지원,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에서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기관,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함

○ 본 조례안은 창업자의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창업 공간 및 기술개발, 시제품 지원 등 창업지원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