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1.(월) 10:00
제389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 및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미비점 개정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목적 근거법률에 「소상공인기본법」 추가 명시

□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로 개정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시행 (’20. 2. 4. 제정, ’21. 2. 5. 시행)

나. 소상공인 적용범위에 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

□ (당초)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개정)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상위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기업체(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소상공인이 거주지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거주지 제한규정 삭제 검토 요구 (행안부 자치법규과-1825(’20.7.24.),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1672(’20.8.19.)호)

다.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 지원근거 신설(안 제6조)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신설

□ 공공배달앱 가맹점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라. 위원회 부패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제9조의3)

□ 위원 해촉 사유에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 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원안동의(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2. 9. ∼ 3. 1.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상위법 재·개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기본법」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현행)「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정비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  현행(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 변경((시에 사업장을 두고)을로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음

- 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렛폼 구축·운영, 근거 신설과 공공배달앱 가맹점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 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3에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및 부패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전주시 공공배달 앱「맛배달」가맹점(22. 3. 11 기준 / 신청2,198개소, 등록 1,510개소)으로 많은 업소가 가입하여 그간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느꼈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쿠폰 제공 및 홍보비 등 운영비에 매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 앱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등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본 조례안은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경제 침체와 각종 수수로 부담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 소상공인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