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1.(월) 10:00
제389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숙련공 이직 방지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중소기업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정의를 준용하며,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거짓,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는 사례 예방 및 불이익 등 제재 조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기존 조례 제2조(정의)에 없던 중소기업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정의 준용

나. 중소기업 고용유지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항 신설 (안 제4조 2)

□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지에 필요한 사업 등을 각 호에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준용 내용 신설(안 제21조 2)

□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관리가 가능한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원안동의(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 13. ∼ 2. 2.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 근로자 중 숙련공의 이직 방지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 기존에 없던 중소기업 정의 신설

- 안 제4조2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일자리 창출, 인력확보, 고용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1조2에서는「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준용 보조금 사업 추진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편성 관리가 가능한 근거 마련

○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발표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해‘퇴직연금 기금 운영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2년 4월부터 시행 발표에 따라「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와 연계하여「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사업」추진하려는 사업이었나 일정상 근로복지공단에서 9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시에서는 4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30인 이하 제조업 분야 근로자 600명에게 3년간 5만원씩 퇴직연금 가입조건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간 퇴직자 및 탈퇴자에 대한 시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2022년 1차 □전주형 퇴직연금□ 세부 지원계획

○ 신청자격 조건

- 신청기업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인 이하 제조분야 중소기업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 자격 제한 기업

외국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 숫자 84)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 대상 근로자 : ’22년 4월 기준 근무기간 2년 이상 재직자로 기업체에서 선정한 근로자, 전주시민이고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자격 제한 근로자(특수 관계인)

지원대상이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인척, 지방세 체납자

○ 지원 조건

- (기  업)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가입 유지

- (근로자) ‘전주형 퇴직연금 사업’가입 후 3년 이상 근속 유지

○ 지원금 납입 및 지원방식

- (퇴직연금 기금제도 가입 전) 기업의‘보조금 전용계좌’에 매달 10만원(기업, 근로자 각 5만원)을 입금하고, 추후 총 적립 금액이 확인되면 기업이 전주시에 교부 신청

- (적립금 납부 및 전주시 지원) 매달 15만원을 퇴직연금 외 추가 납입

□기  업 :  기업의 의무 납부 퇴직연금 외‘보조금 전용계좌’에 1인당 매월 5만원씩을 3년간 180만원 추가적립

□근로자 :  기업의‘보조금 전용계좌’에 매월 5만원씩 3년간 180만원 적립

□전주시 : 추가 적립금 확인 후 전주시에서 기업의‘보조금 전용계좌’로 지원금 5만원 입금(매월 또는 분기별)

※ 근로자가 ‘전주형 퇴직연금 지원사업’에 매월 5만원씩 3년간 가입할 경우 전주시, 기업 추가지원으로 540만원 저축효과 발생(근로복지공단 혜택 및 이자액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