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1.(월) 10:00
제3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추경예산안 수립 방향 및 규모

○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11개 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정하고 지방채 발행을 확대 편성

○ 총 예산규모 : 1,627억 원 증액(본예산 2조 270억 원 대비 7.17% 증액)

- 지방채 발행액 : 284억원 (2022년 지방채 발행한도액 내 최대치)

2. 지방채 발행대상 중 위원회 소관 사업(64억원)

○ 2022년 지방채상환원금을 지방채로 발생 상환(시비⇨지방채)

-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40억 원)

- 기술창업성장 지원센터건립(10억 원)

-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14억 원)

3. 검토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지원사업 및 정부 추경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신규(증액) 사업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붙임  위원회 소관 국별 추경안 주요내용(세출).  끝.

1.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부서(과)	사업명	구분	추경사유	내용	비고
사회연대 지원과	지역화폐 발생 및 운영	계속	국고보조금 재원변경 (국비⇨균특) 및 확정내시통보	‣국비 2,782백만원 감액 ‣균특 6,976백만원 증액	설명서 12쪽 예산서 113쪽
			전주사랑상품권 부족분	‣시비 6,524백만원 증액
일자리 청년정책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신규	예산성립전사용	‣균특 149백만원 증액 ‣도비 59백만원 증액	설명서 14쪽 예산서 114쪽
“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신규	예산성립전사용	‣국비 1,471백만원 증액	설명서 15쪽 예산서 115쪽
사회경제 탄소산업과	전주신산업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속	지방채 전환(40억)	‣예산액 변동없음
“	전주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계속	지방채 전환(10억)	‣예산액 변동없음

2. 문화관광체육국

부서(과)	사업명	구분	추경사유	변경	비고
전통문화유산과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계속	지방채 전환(14억)	‣예산액 변동없음
체육산업과	풋살 활성화 사업	계속	예산성립전사용	‣도비 10백만원 증액 (기정예산 10백만원)	설명서 14쪽 예산서 114쪽
“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기원 JTBC프로그램 연계 축구대회	신규	예산성립전사용	‣도비 12백만원 증액	설명서 15쪽 예산서 12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