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3(수) 10:00

제 3 8 9 회  임 시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2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		2
	나. 세출총괄
	○조 직 별 ---------------------------------------------		3
	3. 검토의견 -------------------------------------------------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2,432,848,819	100	2,270,135,233	100	162,713,586	7.17
일반회계	2,213,077,328	90.97	2,050,363,742	90.32	162,713,586	7.94
특별회계	219,771,491	9.03	219,771,491	9.68	0	0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총 계	2,432,848,819	2,270,135,233	162,713,586	7.17
지방세수입	427,173,378	427,173,378	0	0.00
세 외 수 입	235,747,927	235,747,927	0	0.00
지방교부세	446,725,000	429,372,000	17,353,000	4.04
조정 교부금 등	96,477,061	90,000,000	6,477,061	7.20
보 조 금	1,053,743,674	973,493,558	80,250,116	8.24
지 방 채	72,000,000	43,600,000	28,400,000	65.1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00,981,779	70,748,370	30,233,409	42.73

나. 세출총괄

【조직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32,848,819	100	2,270,135,233	100	162,713,586	7.17
공보담당관	991,685	0.04	991,685	0.04	0	0.00
감사담당관	164,935	0.01	164,935	0.01	0	0.00
시민소통담당관	1,657,729	0.07	1,657,729	0.07	0	0.00
시민안전담담관	27,415,541	1.13	12,331,851	0.54	15,083,690	122.31
인 권 담당관	138,549	0.01	138,549	0.01	0	0.00
기획조정국	294,645,150	12.11	241,760,186	10,65	52,884,964	21.87
신성장사회연대 경제국	142,557,968	5.86	130,160,924	5.73	12,397,044	9.52
복지환경국	869,020,937	35.72	838,434,411	36.93	30,526,526	3.65
문화관광체육국	123,825,728	5.09	123,793,728	5.45	22,000	0.02
생태도시국	119,715,907	4.92	86,437,907	3.81	33,278,000	38.50
도시공간혁신추진단	26,600,113	1.09	26,600,113	1.17	0	0.00
시민교통본부	71,924,874	2.96	71,924,874	3.17	0	0.00
보 건 소	42,445,082	1.74	42,083,084	1.85	361,998	0.86
농업기술센터	70,058,906	2.88	70,058,906	3.09	0	0.00
정원도시자원 순환본부	171,109,279	7.03	161,091,079	7.10	10,018,200	6.22
맑은물사업본부	181,361,695	7.45	181,361,695	7.99	0	0.00
시민교통본부	57,277,106	2.35	49,232,106	2.17	8,045,000	16.34
책의도시인문 교육본부	19,106,890	0.79	19,106,890	0.84	0	0.00
기타사업소	19,133,231	0.79	19,133,231	0.84	0	0.00
의회사무국	7,241,161	0.30	7,241,161	0.32	0	0.00
완 산 구 청	93,297,681	3.83	93,270,069	4.11	27,612	0.03
덕 진 구 청	90,607,455	3.72	90,598,903	3.99	8,552	0.01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시민안전담당관이 긴급재난지원관련 100%

이상 상승하였음.

3.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4천328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17%인 1천627억1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94인 1천627억1천만원이 증가한 2조2천

130억7천만원임

○ 특별회계는 해당없음.

2) 종합의견

○ 2022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정부 1회 추경사업 반영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따라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안전과 생계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