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4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04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04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04월  19일

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4.19.)

2. 제안사유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안 제42조제3항제2호)

-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은 마주 보는 건축물 간에 채광 확보거리 산정 시 일정 조건 하에서 높은 건축물 높이 이격기준은 삭제하고 이격거리를 1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높은 건축물 높이에 따른 이격기준 삭제와 채광확보거리 10미터 이상을 규정하는 사항임.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8		제출연월일 : 2022. 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안 제42조제3항제2호)

⦁ 높은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구 분	기 존	변경안
제4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항제2호	2.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에는 0.8배) 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3. 10. ∼ 3. 3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0미터 이상     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② (생 략)	제4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에는 0.8배) 이상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유상봉
연락처	(063) 281-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