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4. 20(수) 10:00
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 세제 지원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따른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2022년 6월 30일”까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조문 삭제(안 제3조)

다.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12월 31일”까지

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기한 삭제(안 제4조)

○ 법령의 위임이 없는 감면조례 조항의 감면 기간 삭제

마.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150원”에서“250원”으로 개정     (안 제10조제1항제1호)

○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300원”에서“500원”으로 개정(안 같은 항 제2호)

바. 직접 사용의 의미 확대(안 제11조)

사. 감면신청 등(안 제16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3. 4. ∼ 3. 24.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세제 지원과 자동이체, 전자송달

세액공제 상향조정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공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2022년 6월 30일”까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 삭제(안 제3조)

다.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12월 31일”까지

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기한 삭제(안 제4조)

마.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

□ 시세 감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과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시장 현대화 사업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감면 기간 연장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