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치매관리법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전주시립요양병원”으로 명칭 변경하여 시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그 밖에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변경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개정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전주시립요양병원”으로,

“노인복지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나. 띄어쓰기,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 등 조례용어 전반 정비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치매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1. 17. ∼ 2. 6.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 개정하고, 관련법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혼동 방지 및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법」개정(2011.12.8.)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되어 사용할 수 없고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 따라 요양병원으로만 가능하기에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 ”전주시립요양병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노인복지’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노인복지시설과 혼동, 진료비 무료 병원 오해, 노인만 진료하는 병원 등으로 오인되어 사업수행에 제약이 있었음

또한,「치매관리법」시행(2012.2.5.) 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명칭은 ‘시·도립 요양병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전국 공립요양병원 79개 중 병원명에 ‘공립,도립,시립,군립,등이 명시되지 않은 병원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과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2개소로, 명칭변경을 통하여 공립요양병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뢰도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현재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 운영중이며,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 요양서비스, 교육, 임상 및 역학 조사, 노인성질환 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원명칭 변경 외에 띄어쓰기,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 등 조례 전반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본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안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립요양병원 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80(삼천동 3가)

❍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5년)

❍ 수 탁 자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허가병상 : 191병상

❍ 운영방식 : 독립채산제

❍ 종사자 현황 : 102명(이사1, 의사5, 간호인력40, 간병사22, 약사1, 기타33)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 시설면적 : 부지 6,534㎡, 건물연면적 5,244.56㎡

(본관/지하1층, 지상4층 별관/지하1층, 지상2층)

❍ 개 설 일 : 200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