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번호 정비, 재난 및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음식물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정비

- 법령의 위임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 업자 간의 위탁 계약의 계약조건을 정한 규정 삭제 (안 제8조 제6항, 제12조제3호, 제14조제1호) ※감사원 대행감사 개정 권고 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 신고 기한을 14일 이내로 규정한 조항을 1개월 이내로 변경 (안 제12조제5호)

나.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번호 정비(안 제12조제1호 및 제5호)

-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을 제4호의10서식으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을 제4호의12서식으로 변경

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19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소상공인)에게 최대 3개월* 이내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는 조항 추가

* 타 지자체(경남양산시, 광주광산구 등) 최대 3개월 감면 사례 적용

※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한함

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8조 및 별표 3)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중형)의 규격 현행화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용기는 60L로 현실 반영 용기 표기 정정 (70L→60L)

- 부피형 20L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행화(월 13회 이상 배출 시 kg당 120원 →  L당 100원)

- 다량배출사업장이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법조항 문구 추가 (조례 제2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폐기물 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3. 28. ∼ 4. 1. / 4일간)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재난 및 감영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에게 음식물 수수료 감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감사원 대행감사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폐기물 처리업자간의 위탁계약의 계약조건을 규정한 제8조제6항을 삭제하였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의 서식 번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규격을 실제 판매하는 용기의 규격(60L)에 맞춰 용기의 크기와 그에 맞는 수수료 부과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제19조 및 별표4에 수수료 감면 조항에 최대 3개월 이내의 음식물물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200㎡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한함)을 명시하였고, 소상공인에게 3개월분의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소관 부서 추산 세외수입 감소액은 연간 3억6천여만원 정도입니다.

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와 별지 등을 정비해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