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주민조례개폐 청구 취지

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용어정리.

나. 직영과 용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직영전환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가 올라가 더 나은 청소서비스 제공.

다. 2020년 밝혀진 각종 부정부패, 예산낭비에 대해 징계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고, 전주시의 책임있는 공무원의 사과도 단 한 번도 없었음.

라. 12개 청소구역의 2020년∼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 설계서에는 환경미화원 임금, 청소차량유지비 등 외에 이윤 91억4백만원, 일반관리비 43억3천2백만원, 간접노무비 88억4천만원, 기타법정경비 24억8천1백만 등 합계 247억 5천7백만원이 소요됨.

마. 전주시가 직영하면 매년 이윤,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 법정경비가 지출되지 않을 것이며, 이 금액으로 최초 직영전환시 필요한 청소차량 구입, 주차장,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음.

바. 직영전환 2~3년차부터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 개정(안 제8조)

-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을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으로 개정(안 제13조)

- 생활폐기물 처리만 대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시장이 직접  하도록 내용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주민조례 청구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할 수 있는 현행 조례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나. 지방자지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따라 주민은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1 이상이 연대서명하고 법령위반사항, 행정기구 설치및변경사항, 공공시설 설치반대 사항, 지방세,수수료 등 부과‧징수‧감면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본 청구안은 지난해 접수‧수리되어 `22.1월에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에는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청구조례는 시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대행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의견은, 폐기물처리 대행의 일부 내용이나 절차를 조례로 제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조례개폐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민이 조례개폐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주시장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안건번호 : 의견21-0213)

다. 현재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성상별로 구분하여, 전주시 일부 구역에 대해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분야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구역과 분야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통해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성상별 수거 체계에 따른 잔재쓰레기 문제 해결과 예산절감, 효율성 개선 등을 이유로 2022년 내에 성상별 체계에서 권역화 수거체계로의 전환을 시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법제처 회신의견 내용과 같이 전주시가 직접 현실적으로 모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주민청구조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제15조, 「주민조례발안법」

□ 청구내용[’21. 6. 9. 조례개정 청구(박용병 등 58명)]

현 행	개정안
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장이 한다.
<신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추진상황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	: ’21. 6. 17.

○ 청구인명부 공표(제출일부터 5일)	: ’21. 9. 23.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공표일부터 10일, 이의신청 없음)	: ’21. 10. 5.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지방자치법」제15조제2항 해당 여부)	: ’21. 10. 17.

※「(구)지방자치법」제15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  *(현)「주민조례발안법」제4조

1.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자치법규 의견제시 회신(법제처)	: ’21. 10. 21.

구분	질의요지	회신내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상위법 위반관련)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1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여부> ·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반드시 대행하거나 직접하도록 개정하는 경우 상위법 위반 여부	· 전주시 주민청구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위반되지 않음.

○ 정부유권해석(법령해석) 요청(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회신	: ’21.11. ∼ 12.

구분	회신기관	질의요지	회신내용
정부유권해석 (법령해석)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3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에 관한 사항 여부>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 제외대상 여부	· 전주시 주민청구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설치·변경대상 아님.
	법제처		· 반려 (사유 : 법령의 의미에 대해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령해석 제도임)

○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원안가결)	: ’22. 1. 10.

○ 의회사무국 조례개정 청구업무 이관	: ’22. 1. 13.

※「주민조례발안법」(’22. 1. 13.시행)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이관

참고2		범시민 연석회의 구성·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

□ 추진배경

○ (관계부처합동)‘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17. 7. 20.

- 대행용역이 민간위탁 사무 포함 여부 쟁점이였으나, 제3단계 민간위탁 기관(사무)에 해당

○ (관계부처합동)‘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 발표	: ’19. 2. 27.

- 사회적 논란이 있는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

○ (고용노동부)심층논의 필요 사무 논의결과 안내	: ’19. 7. 8.

- 개별기관에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비정규직 TF』에서 최종 결정

□ 추진상황

○ 1차 직고용 요구 천막농성 자진철거(252일)	’19. 9. 24.

- 청소행정 수행방식 논의를 위한 ‘범시민 연석회의 구성운영’ 합의

○ 범시민 연석회의 운영계획 수립	’20. 2. 10.

○ 2차 직고용 요구 천막농성 시작	’21. 4. 10. ∼

○ 범시민 연석회의 7회 추진	’20. 2. 16. ∼ 21. 6. 1.

- 합의결과 :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 (21. 2회추경 예산 확보 후 용역기간 1년, 수행방식 변경의 경우 2024년 부터 시행)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2. 3. 28. ~ ’23. 3. 27.

○ 계약금액 : 172,920천원

○ 수행업체 : [원가계산](사)동양경제정보연구소 / [엔지니어링](주)태성종합기술

○ 주요내용

- 수행방식별 사례조사 및 분석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방식 타당성 분석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방안

○ 추진상황

- 입찰 공고	: ’22. 1. 17. ∼ 2. 7.

- 유찰*에 따른 재공고	: ’22. 2. 15. ∼ 2. 28.

* 공동수급체 제안서 2개 접수 및 1개 자격요건 미달로 유찰

- 제안서 평가·선정 및 협상 등 행정절차 추진	: ’22. 3. 3. ~ 3. 18.

- 용역 착수	: ’22. 3. 28.(월)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2. 4. 1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