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94		제출연월일 : 2022. 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1. 주민조례개폐 청구 취지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용어정리.

○ 직영과 용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직영전환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가 올라가 더 나은 청소서비스 제공.

○ 2020년 밝혀진 각종 부정부패, 예산낭비에 대해 징계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고, 전주시의 책임있는 공무원의 사과도 단 한 번도 없었음.

○ 12개 청소구역의 2020년∼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 설계서에는 환경미화원 임금, 청소차량유지비 등 외에 이윤 91억4백만원, 일반관리비 43억3천2백만원, 간접노무비 88억4천만원, 기타법정경비 24억8천1백만 등 합계 247억 5천7백만원이 소요됨.

○ 전주시가 직영하면 매년 이윤,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 법정경비가 지출되지 않을 것이며, 이 금액으로 최초 직영전환시 필요한 청소차량 구입, 주차장,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음.

○ 직영전환 2~3년차부터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 개정(안 제8조)

-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을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으로 개정(안 제13조)

- 생활폐기물 처리만 대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시장이 직접  하도록 내용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목“(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을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장이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장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대행구역의 축소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및 수집, 운반방법 2.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3. 대행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 제>
⑤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청소업무 여건변동 및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 등의 사유로 대행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고, 그 밖에 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