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5월 2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5월 1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제정)이유

○ 기린로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진북동과 노송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동간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

나. 주요내용

○ 덕진구 진북동 287-9번지 등 26필지를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편입

(안 제1조제23항)

○ 덕진구 진북동 287-9번지 등 26필지를 덕진구 진북동에서 제외

(안 제2조제2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1. 15. ∼ 12. 5.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기린로지역주택조합 경계가 진북동과 노송동으로

이원화되어 이를 조정하려는 내용임

○ 지난해 174세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80%이상(64세대)이 노송동으로 편입을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도 자치행정과-13095(2021.12.3.)호의「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행정구역 변경금지 협조 요청」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완료 이후 후속 절차 진행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42		제출연월일 : 2022. 5.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기린로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진북동과 노송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동간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덕진구 진북동 287-9번지 등 26필지를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편입

(안 제1조제23항)

나. 덕진구 진북동 287-9번지 등 26필지를 덕진구 진북동에서 제외

(안 제2조제2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1. 15. ∼ 12. 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㉓ 완산구 서노송동 관할구역에 덕진구 진북동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3과 같다.

제2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덕진구 진북동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3]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진북동 일부 → 서노송동>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지 번
계			4,792					4,792
진북동	287-4	대	533	533	서노송동	780	대	533
진북동	287-8	대	167	167	서노송동	781	대	167
진북동	287-9	대	1,273	1,273	서노송동	782	대	1,273
진북동	287-13	대	37	37	서노송동	783	대	37
진북동	288-3	대	68	68	서노송동	784	대	68
진북동	288-4	대	17	17	서노송동	785	대	17
진북동	288-5	대	157	157	서노송동	786	대	157
진북동	288-7	전	201	201	서노송동	787	전	201
진북동	288-8	대	55	55	서노송동	788	대	55
진북동	288-11	전	182	182	서노송동	789	전	182
진북동	288-13	대	37	37	서노송동	790	대	37
진북동	288-14	대	38	38	서노송동	791	대	38
진북동	289-1	대	79	79	서노송동	792	대	79
진북동	289-2	대	188	188	서노송동	793	대	188
진북동	289-5	대	941	941	서노송동	794	대	941
진북동	289-7	대	129	129	서노송동	795	대	129
진북동	289-9	대	43	43	서노송동	796	대	43
진북동	289-10	대	83	83	서노송동	797	대	83
진북동	290-2	대	182	182	서노송동	798	대	182
진북동	290-5	대	141	141	서노송동	799	대	141
진북동	290-6	대	53	53	서노송동	800	대	53
진북동	290-18	대	6	6	서노송동	801	대	6
진북동	290-19	대	46	46	서노송동	802	대	46
진북동	290-25	대	3	3	서노송동	803	대	3
진북동	290-27	대	1	1	서노송동	804	대	1
진북동	1120-3	대	132	132	서노송동	805	대	13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㉒ (생 략)	① ∼ ㉒ (현행과 같음)
<신 설>	㉓ 완산구 서노송동 관할구역에 덕진구 진북동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3과 같다.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 ㉑ (생 략)	① ∼ ㉑ (현행과 같음)
<신 설>	㉒ 덕진구 진북동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3과 같다.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