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5월 2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5월 1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자로 결정하고자 함.

나. 수여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업	국적	비고
변 재 관	1962.1.26.	남	한·일 사회보장 정책포럼 대표	대한민국

다. 주요공적

○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독자모형 구축

○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한 1인당 월 115만원 의료비 절감

○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지원 및 통합돌봄 거점공간 구축․운영

○ 사회적 연대감 조성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제2조(수여자격) 및 제4조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에 대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의 최일선에서

전주시만의 통합돌봄 독자모형을 구축하고 대외적 홍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벤치마킹 쇄도 등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 건강, 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해 1인당 의료비를 절감하였고,

통합돌봄, 소득, 고용, 일자리 연계를 통하여 총42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지원 및 통합돌봄 거점공간 구축 운영

○ 사회적 연대감 조성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추축

□  위와 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안번호	1043		제출연월일 : 2022. 5.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자로 결정하고자 함.

2. 수여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업	국적	비고
변 재 관	1962.1.26.	남	한·일 사회보장 정책포럼 대표	대한민국

3. 필 요 성

○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의 최일선에서 심도있는 추진계획과 방향을 제시하여 전주시만의 통합돌봄 독자모형을 구축하였고, 대외적으로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홍보대사 역할을수행함으로 전주시 통합돌봄 모형의 벤치마킹 쇄도 등 통합돌봄 선도도시로서의 전주시의 위상을 높임.

○ 또한,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해 1인당 의료비를 절감하였으며 통합돌봄-소득-고용·일자리 연계를 통하여 총 42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동네건강돌봄이용센터 통합돌봄 거점공간을 운영하고 지역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케어안심주택) 구축 등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에 기여

4. 근    거

○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제2조(수여자격) 및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5. 주요공적 및 경력

성명 (직위)	주요공적 및 경력	비고
변재관 (한ㆍ일 사회보장 정책포럼 대표)	【주요공적】 ❍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독자모형 구축 -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의 최일선에서 심도 있는 추진계획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주시만의 통합돌봄 독자모형 구축 추진 - 2019년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욕구 조사 및 정책 대상자 결정을 위한 설문자료 마련 - 2020년 어르신들의 질병 예방, 건강증진, 진료(치료)로 강화되는 건강ㆍ의료 안전 확대, 원도심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을 활용한 지역‘돌봄’거점 마련 및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통합돌봄 서포터즈단 운영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으로 전주시 어르신 통합돌봄 우산의 체계도 완성 - 2021년 융합형 통합돌봄 추진에 따른 어르신(5개 분야 30개 서비스), 장애인(4개 분야 31개 서비스), 정신질환자(5개 분야 21개 서비스)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한 1인당 월 115만원 의료비 절감 - 마을 주치의 제도의 일환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복약지도, 재활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1인당 의료비 월 115만원 의료비 절감 효과로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형 제시 ❍ 통합돌봄-소득-고용ㆍ일자리 연계를 통한 「사회 안전망」확대ㆍ강화 -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통해 *총 42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강화된 사회서비스 제공 및 돌봄을 통한 일자리 연계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 공무원 71명, 민간분야 351명(통합돌봄 서포터즈 274, 건강-의료 안전망9, 주거환경 47, 도시락 10, 사회보장특구 3, 응급간병 2, 새뜰마을 3, 장애인분야 동반지원사 3) ❍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지원 및 통합돌봄 거점공간 구축ㆍ운영 -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한 동네건강 돌봄이용센터 통합돌봄 거점 공간 운영(2개소) 및 지역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케어안심주택) 구축으로 지역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고령자 안심주택 12호 확보) ❍ 사회적 연대감 조성을 통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 복지ㆍ돌봄ㆍ의료, 학계ㆍ주거 등 각 분야별 민간위원(44명)의 구성ㆍ운영을 제시하여 민ㆍ관의 협력 및 소통을 통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주시에 가장 적합한 모델 개발 및 성공적 사업을 위한 활동 추진 - 융합형 사업 추진에 따른 분야별 지역전문가 위촉을 통한 컨설팅단 (2019.5~2021.4. 총 24회차) 및 자문위원회(2021.6.- 6회차) 구성ㆍ운영 - 민ㆍ관 협력형 통합돌봄 회의로, 보건ㆍ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 동네돌봄 대상자에 대한 공동 케어플랜 수립 및 서비스 연계ㆍ조정 - 민간의 자율적 참여ㆍ협조로 민간지원단을 통한 통합돌봄 생활방역 지원단 구성ㆍ 추진 ❍ 전주시 통합돌봄 수행기관에 대한 후원ㆍ연계 - 2019년 통합돌봄 수행기관 및 종사자들을 위한 운동화 500켤레 (환가액 25백만원 상당), 2020년 통합돌봄 수행기관 및 복지관 등에 손소독기 20대(환가액 20백만원 상당) 후원·연계함으로 전주시 통합돌봄 수행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임 ❍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 홍보대사 역할 수행 - 대외적으로는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함으로 전주시 통합돌봄 모형의 벤치마킹 쇄도 등 통합돌봄 선도도시로서의 전주시의 위상을 높임 【주요경력】 ❍ 전) 대통령비서실 인구고령사회 TF팀장 ❍ 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초대 원장 ❍ 전) 한국노인복지학회 부회장 ❍ 전주시 통합돌봄 컨설팅 단장 ❍ 전주시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공동위원장 ❍ 전주시 통합돌봄 총괄자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