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5월 2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5월 1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및 전라북도 정무기획과 조례 제정 요청

나. 주요내용

○ 조례의 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2. 3. 28. ∼ 2022. 4. 17.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정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단장 :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장(필요시 소속공무원 공동단장으로 지명)

○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단장임무 : 지원단의 업무총괄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 등

- 실무팀 편성 :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전주시 자원봉사는 정부 지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왔던 재난봉사를 보다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정을 위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자원

봉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44		제출연월일 : 2022. 5.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및 전라북도 정무기획과 조례 제정 요청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 6. 4.]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마.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2. 3. 28. ∼ 2022. 4. 1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전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전주시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별표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관리반								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													협업기능반 (긴급통신지원)										......		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시 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 수요 현황 관리 -외부기관 협조 요청 -활동 물품 수급 및 기부물품 관리 -홍보 총괄												-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 전 교육 -봉사활동 인정											-재난현장 조사 (자원봉사활동 세부 수요 파악) -자원봉사자 안전 및 활동 관리 -이재민대피시설 자원봉사 관리 및 물품지원 -활동 물품·장비 소요파악 -재난 심리회복 지원 -자원봉사활동 기록 및 홍보 지원													-자원봉사자 급·간식 지원 및 휴식공간 확보 -물품·장비 관리 및 지원 -방역봉사활동 운영 -재난현장 조사 지원

[별표2]

지원단 운영 표준 임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

팀명	직위	담당 사무
단장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 황 총괄팀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총무기획국장	‣ 자원봉사활동 상황관리 총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팀원	‣ 자원봉사활동 수요 현황 관리 ‣ 자원봉사활동 현황·통계 관리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구입 및 기부물품 관리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전주시 자원봉사팀장	‣ 지역대책본부 연계(상황공유, 보고 등) ‣ 지원단 행·재정 지원 ‣ 외부기관 협조 요청
모집·배치팀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팀원	‣ 자원봉사자 모집·접수·교육·배치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활 동 관리팀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국장	‣ 자원봉사활동 현장관리 총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팀원	‣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세부 수요조사 ‣ 자원봉사자 안전 및 활동 관리 ‣ 이재민대피시설 자원봉사 관리 및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파악 ‣ 자원봉사활동 기록 및 홍보 지원
활 동 지원팀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팀원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관리 및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휴식공간 확보 ‣ 방역봉사활동 운영 ‣ 자원봉사활동 현장 조사 지원

<비 고>

ㆍ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