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5월 2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5월 1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나.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2	33,162.18	18,770	1	214.9	526	10	28,947.28	3,274				1	4,000	14,970
	매입	계	10	28,793.9	2,626	1	214.9	526	9	28,579	2,100
		토지	10	28,793.9	2,626	1	214.9	526	9	28,579	2,100
		건 물
	기타	계	2	4,368.28	16,144				1	368.28	1.174				1	4,000	14,970
		건 물	2	4,368.28	16,144				1	368.28	1,174				1	4,000	14,970	리모델링 및 신축

(단위 : ㎡, 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헌책도서관 조성사업

□ 용    도 : 도서관(문화시설)

□ 위    치 : 완산구 동문길 51(풍남동1가 37-5번지, 38-2번지)

□ 사업기간 : 2021. 3월 ~ 2022. 12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700백만원 ※부지매입 포함

- 리모델링 : 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124.5㎡, 연면적 368.28㎡

○ 도시의 기억과 시민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침체된 동문 책의 거리에 책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도시재생 추구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 및 도서관 대표 도시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 동문 거리에 위치한 사업부지 및 건물을 매입 후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임

※ ‘21. 9월 집행부 자체심사(10억원미만)로 최소한의 내부 리모델링만

계획하였으나, ‘22. 1월 건물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구조보강공사를 통한 구조내역 확보 및 동문거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외관 구현을 위한 슬라브 오픈 및 커튼월 구성 등 전면           리모델링으로 공사범위가 확대되어 금번 안건을 상정하게됨

- 당초 980백만원에서 공사비만 720백만원 증액됨(총사업비 17억원)

□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89-1 외 5필지 (시유지)

□ 사업기간 : 2021. 1. ~ 2024. 6.

□ 소요예산 : 14,970백만원(국비 5,112, 시비 9,858)

○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공모에 선정, 장애인 재활체육,

평생교육ㆍ자립전환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복합기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  건축기획 용역결과 산출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여 사업비

약 36억을 증액하는 내용임

※ 21년 7월 임시회 공유재산계획 심의시 원안가결되었된 사업임

□ 당초부지에 드론센터가 들어옴으로써 면적은 줄어들고

건축공사비는 36억원 증액됨

◂ 주요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 위 치 : 여의동 1189-1 외 4필지 ○ 부지면적 : 12,032㎡ ○ 건축면적 : 1,000㎡ ○ 소요예산 : 11,290벡만원 ○ 규 모 : 지상4층	○ 위 치 : 여의동 1189-1 외 5필지 ○ 부지면적 : 7,000㎡ ○ 건축면적 : 1,395㎡ ○ 소요예산 : 14,970벡만원(32% 증)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융복합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 용    도 :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부지(매입 후 임대)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60-6번지 외 8필지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소요예산 : 2,100백만원(시비2,100 / 부지매입비)

○ 2021년 환경부‘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중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전력 및 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선정 되어

○ 국내 최초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융복합사업을 통해 우리시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기반마련으로

‘2050 탄소중립도시’실현을 위한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융복합사업의

사업부지(9필지, 약28,500㎡)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045		제출연월일 : 2022. 5.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① 헌책도서관 조성사업

□ 추진배경

- 도시의 기억과 시민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동문 책의 거리에 문화적 거점시설인 헌책도서관을 건립하여 침체 된 동문 책의 거리의 문화적 도시재생 추구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서관 도시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용    도 : 도서관(문화시설)

□ 위    치 : 완산구 동문길 51(풍남동1가 37-5번지, 38-2번지)

□ 사업기간 : 2021. 3월 ~ 2022. 12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700백만원 ※부지매입 포함

재원별		총사업비	’21년	’22년 이후
계		1,700	650	1,050
국비	0%	0	0	0
도비	-	-
시비	100%	1,700	650	1,050

□ 사업규모

- 리모델링 : 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124.5㎡, 연면적 368.28㎡

□ 기준가격 : 건물 124백만원, 토지 526백만원, 리모델링공사 1,05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21. 07. 27 : 헌책도서관 조성 건물 및 부지매입 대상지 선정

- ‘21. 07. 27 : 헌책도서관 조성 건물 및 부지매입 계획 수립

- ‘21. 08. 18 : 헌책도서관 조성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심의

- ‘21. 09. 30 : 헌책도서관 조성 건물 및 부지매입 완료

- ‘21. 02. 28 : 헌책도서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2. 03. 21 : 공사발주 및 공사착수

- ‘22. 09. 30 : 공사완료 및 도서관 개관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동문거리

□ 기존 건축물 현장사진 및 배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헌책도서관 조성에 따른 건물·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1년 건물·부지 매입 예산을 포함하여 헌책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 시까지 비용 추계기간을 2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계	650			1,700
토지매입비	526			526
건물매입비	124			124
건물매입 (리모델링)비		1,050		1,05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축공사비	650			650	1,050			1,050					1,700			1,7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연락처	(063) 230-18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650,000	1,050,000				1,700,000
헌책도서관 조성		650,000	1,050,000				1,700,000
재원 조달		650,000	1,050,000				1,700,000
자체 수입	소 계	650,000	1,050,000				1,700,000
	지방세	650,000	1,050,000				1,7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②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 변경검토배경

- 국무조정실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추진「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공모선정(’20. 9월) 되어 사업추진 중 건축기획 용역결과 산출된 적정 공사비 반영

※ [참고] 타시군 비교 사례(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	세종시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	강원 홍천군
규모	지하1, 지상3층	지상3층	지상3층	지하1, 지상2층	지상3층
연면적(㎡)	4,000	4,946	5,600	3,000	3,692
예산	149억 (국51, 지 98) 공사단가 : 3,725천원	217억 (국 50, 지 167) 공사단가 : 4,387천원	185억 (국 50, 지 135) 공사단가 : 3,304천원	150억 (국 40, 지 110) 공사단가 : 5,000천원	120억 (국 50, 지 70) 공사단가 : 3,250천원

□ 사업개요

- 용    도 : 전주 장애인체육복지센터(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89-1 외 5필지 (시유지)

- 사업기간 : 2021. 1. ~ 2024. 6.

- 소요예산 : 14,970백만원(국비 5,112, 시비 9,858)

구분	당초	변경	내용
공사비	990	12,784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부대시설(토목,조경)
용역비	1,000	1,598	설계·감리비, BF인증비용 등 각종 용역
예비비	390	588	건축비 10% 이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000㎡ , 연면적 약 4,000㎡

구 분	시 설	면적(㎡)	주요내용
지하층	기계실 등	415.64	기계실, 창고 등
1층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1353.2	다목적체육관, 수중운동실, 카페라운지
2층		900.77	재활상담실, 재활체육실, 헬스장
3층	작은도서관 등	1320.52	작은도서관,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원스톱지원센터

□ 주요변경내용

당 초	변 경
○ 위 치 : 여의동 1189-1 외 4필지 ○ 부지면적 : 12,032㎡ ○ 건축면적 : 1,000㎡ ○ 소요예산 : 11,290벡만원 ○ 규 모 : 지상4층	○ 위 치 : 여의동 1189-1 외 5필지 ○ 부지면적 : 7,000㎡ ○ 건축면적 : 1,395㎡ ○ 소요예산 : 14,970벡만원(32% 증)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참조(총사업비)

□ 계약방법 : 설계용역(설계공모), 공사용역(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선정	:’20. 9.

- 사업계획 변경(부지변경 :　팔복동 → 여의동)	:’21. 2.

-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의 완료	:’21.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1. 9.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1.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건축기획 심의	:’21. 11.

- 2차 사업계획변경(부지축소, 예산변경, 사업기간)	:’22. 1.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22. 4.

-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회상정	:’22. 5.

-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22. 5~12.

- 공사 착공 및 준공	:’23.~’24.

□ 위치도와 현장사진

□ 위치도

주차장

(공동사용)

드론센터

체육복지

감속차로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 공사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설계, 공사비) 14,970백만원으로 비용을 추계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합 계
계	40	720	7,731	6,479	14,970
건물건립비			7,731	6,479	14,210
사전이행 (기본구상· 건축기획· 도시관리계획변경· 기본및실시설계용역)	40	720			76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40	20		20	720	700		20	7,731	4,392		3,339	6,479			6,479	14,970	5,112		9,858
건립비									7,731	4,392		3,339	6,479			6,479	14,210	4,392		9,818
사전이행	40	20		20	720	700		20									760	720		4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연락처	(063) 281-5118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40	720	7,731	6,479	14,970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40	720	7,731	6,479	14,97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0	20	3,339	6,479	9,858
	지방세	20	20	3,339	6,479	9,858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12		112
	국비(균특)			112		112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체육진흥)		20	700	4,280		5,000
기 타

③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융복합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 추진배경

- 2021년 환경부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음식물 처리중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

용한 전력 및 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선정

- 공모사업(바이오가스 고질화)과 연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하

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바이오가스를 공급, 친환경에너지(전력 및

수소) 생산시설 구축

□ 국내 최초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 사업을 통해 우리시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기반 마련으로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

※ 市는 바이오가스 고질화시설(환경부공모) 설치 및 가스공급, 수소융복합사업 부지임대

□ 용    도 :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부지(매입 후 임대)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60-6번지 외 8필지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소요예산 : 2,100백만원(시비2,100 / 부지매입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2년	’23년
계		2,100	500	1,600
시비	100%	2,100	500	1,6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8,579㎡

□ 기준가격 : 2021년 탁상감정

□ 계약방법 : 협의매수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20. 10.～11. :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연료전지 사업 협의

- ’20. 12. 03. : 환경부 공모사업(바이오가스 고질화시설 설치) 신청

- ’20. 12. 17. :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 업무협약체결

·참여기관 : 市,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태영건설

- ’21. 01. 07. : 공모사업(바이오가스 고질화시설 설치) 선정(국비35억)

- ’21. 08. 06. : 고질화시설 설치 지방재정 투자심사(조건부 승인)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1.9. 반영)

- ’21. 12. 14. : 수소융복합사업 추진 공동개발업무협약 체결

· 참여기관 : 市, 전주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태영건설, 전북도시가스

- ’22.  9. : 감정평가 의뢰

- ’22. 10. : 토지매입 추진(협의 및 계약)

- ’23.  1. : 토지 취득 및 부지 임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①	②
③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음식물 처리중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전력 및 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한수원 등, 약1,240억원) 부지를 제공(임대)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지(감정평가비포함)를 추계기간을 2개년으로 함(감정평가 및 계약, 잔금)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합 계
계	500	1,600		2,100
토지매입비	500	1,600		2,1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	500			500	1,600			1,6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 281-23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500,000	1,600,000				2,100,000
토지매입비		500,000	1,600,000				2,1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500,000	1,600,000				2,100,000
	지방세	500,000	1,600,000				2,1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2	33,162.18	18,770	1	214.9	526	10	28,947.28	3,274				1	4,000	14,970
	매입	계	10	28,793.9	2,626	1	214.9	526	9	28,579	2,100
		토지	10	28,793.9	2,626	1	214.9	526	9	28,579	2,100
		건 물
	기타	계	2	4,368.28	16,144				1	368.28	1.174				1	4,000	14,970
		건 물	2	4,368.28	16,144				1	368.28	1,174				1	4,000	14,970	리모델링 및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