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5월 2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5월 1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가. 개정이유

○ 우리시 역점시책인 ‘책의도시, 전주’ 정책 추진을 위해 국 단위 행정기구 개편(’21.8월)에 이어 도서관의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및 관리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현재 도서관 운영 상황에 맞도록 조항 정비

나. 주요내용

○ 도서관 운영 주체 변경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6조제3항 일부, 제18조제1항, 제19조)

- “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2조제4호, 제15조)

- 우리시 공공도서관 및 사립작은도서관 증가로 도서관 접근성이 향상되고, 책이음서비스 및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으로 도서대출이 편리해짐에 따라 이동도서관 운영이 중단되어 관련 조항 삭제

○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16조제3항)

- 21. 8월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당연직 위 원	관장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책의도시정책과장

○ 그 밖에 도서관 운영 상황에 맞게 조항 정비(안 제4조, 제5조제2항)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과 중복되는 이용시간에 대한 규정 정

-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의 열람실 이용 제한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4. 6. ∼ 4. 26.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책의도시 정책추진을 위해 지난해 국 단위 행정

기구 개편에 이어 도서관의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함으로써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과 관리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만큼 타당하다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6		제출연월일 : 2022. 5.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1. 개정이유

○ 우리시 역점시책인 ‘책의도시, 전주’ 정책 추진을 위해 국 단위 행정

기구 개편(’21.8월)에 이어 도서관의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시장’

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및 관리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현재 도서관 운영 상황에 맞도록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도서관 운영 주체 변경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6조제3항 일부, 제18조제1항, 제19조)

- “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2조제4호, 제15조)

- 우리시 공공도서관 및 사립작은도서관 증가로 도서관 접근성이 향상되고, 책이음서비스 및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으로 도서대출이 편리해짐에 따라 이동도서관 운영이 중단되어 관련 조항 삭제

○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16조제3항)

- 21. 8월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당연직 위 원	관장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책의도시정책과장

○ 그 밖에 도서관 운영 상황에 맞게 조항 정비(안 제4조, 제5조제2항)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과 중복되는 이용시간에 대한 규정 정비

-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의 열람실 이용 제한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4. 6. ∼ 4. 26.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을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관장이 정할 수 있다.”를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관장”을 각각“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관장”을“시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책의도시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이용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제1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제8조 관련)

구 분	규 격	기 준	금 액(원)
개인 연구실 사용료		1석	1,000
자료 복사료	A4	1매	40
	B4	1매	50
프린터 사용료	A4	1매	50
전주시민독서학교	월5,000원	4개월 과정	20,000원
데이터베이스이용수수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보상금 기준에 따름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의미한다.	<삭 제>
제3조(회원)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전주시장이 정하되 세부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회원) -----------------------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 -.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신정,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관장이 정할 수 있다.	② ----------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①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
②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한다.	<삭 제>
③ 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
제6조(관외대출) ① (생 략)	제6조(관외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4. ---- 시장------------------------------------
제7조(시설사용) 도서관 시설 중 강당이나 강의실 이용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관련행사 운영에 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 --------------------------------------------------------------------------------------------------------- 시장------------------------- .
제9조(변상) ①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액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변상) ① ----------------------------------------------------------------------------------------------------------- 시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료) ① ------------------------------------------------------------------------------------------ 시장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자료의 기증) 관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기증) 시장------------------------------------------------------------------------------------------------------------------------.
제15조(이동도서관운영) ①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② 순회지역은 전주시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지역으로 한다. 1.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 2. 도서관으로부터 원거리 지역 3. 집단 수용시설 ③ 순회지역 설정은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주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삭 제>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계·교육계·이용자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책의도시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이용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관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시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 ---------------------------------------------------------------------.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 의안 내용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연락처	(063) 230-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