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2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5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5월 10일

(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및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구 분		주요시설		복지관전경
지하	1층 (1,046.87㎡)	주차장, 기계실
지상	1층 (1738.03㎡)	문화카페, 사무실, 회의실, 식당
	2층 (566.27㎡)	어르신상담실, 노래연습실, 건강증진실 주민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3
	3층 (527.64㎡)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운동교실, 동아리실, 프로그램실3
	4층 (532.67㎡)	강당, 소강당, 비품실, 옥외정원

가. 시설소유 : 전주시

나.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0-7

다. 건립규모 : 부지 2,278㎡, 연면적 3,411.48㎡(지하1, 지상4층)

라. 예 산 액 : 553,564천원(인건비 498,424, 운영비 22,000, 기타 33,140)

5. 위탁대상 사업

가.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 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선정절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22. 10. 1. ∼ 2027. 9. 30(5년)

라.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8.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9.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10.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11. 추진절차

가. 민간위탁관리 의회동의, 복지관 명칭공고                 : 2022. 5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6월

다.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 및 공증	: 2022. 7월

라. 시설물 인계인수, 협약내용 의회보고	: 2022. 8월

마. 수탁관리 협약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 2022. 9월

바.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운영	: 2022. 10월

12. 검토의견

가.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서비사업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3항에따라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 신규 추가설치 필요성으로는 청소년,노인,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가능한 복합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의 지역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5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완산구에 위치하여, 덕진지역 이용대상자의 접근성 및 다양한 요구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북부권에 종합사회복지기관 추가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 주요 위탁업무의 내용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및 운영사업 등을 수행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계약 후 2022년10월1일부터 2027년 9월30일까지 5년 동안 위탁금을 지원받아「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전주시의 복합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라. 수탁자격으로는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으로 하며,

마.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청소년,노인,지역주민 욕구발굴 및 서비스 지원, 복합적 서비스의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등 그 밖에 지역사회 연계 업무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본 동의안과 같이「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위탁 사무로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토론요지 : 생략

1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5.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1048		제출연월일 : 2022. 5.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및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설소유 : 전주시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0-7

○ 건립규모 : 부지 2,278㎡, 연면적 3,411.48㎡(지하1, 지상4층)

○ 예 산 액 : 553,564천원(인건비 498,424, 운영비 22,000, 기타 33,140)

구 분		주요시설		복지관전경
지하	1층 (1,046.87㎡)	주차장, 기계실
지상	1층 (1738.03㎡)	문화카페, 사무실, 회의실, 식당
	2층 (566.27㎡)	어르신상담실, 노래연습실, 건강증진실 주민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3
	3층 (527.64㎡)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운동교실, 동아리실, 프로그램실3
	4층 (532.67㎡)	강당, 소강당, 비품실, 옥외정원

○ 공간구성(안)

5. 위탁대상 사업

가.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 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선정절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22. 10. 1. ∼ 2027. 9. 30(5년)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라.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마.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바.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

사.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아.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8.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9.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추진절차

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2. 5월

나.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가칭) 명칭 공모	: 2022. 5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6월

다. 민간위탁 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2. 7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7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22. 8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22. 8월

사.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2. 8월

아. 수탁관리 협약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 2022. 9월

자.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운영	: 2022. 10월

[별지 제1호서식]

북부권복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사회복지 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10월 ~ 2027. 9월

○ 비용추계 내용 : 북부권복합복지관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2022년 소요예산(3개월분) 131,187천원(인건비 113,727, 운영비 10,000, 기타 7,460)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계	2,870	131	553	564	575	586	461
인건비	2,578	114	498	509	520	531	406
운영비	120	10	22	22	22	22	22
기타 (처우개선비등)	172	7	33	33	33	33	33

※ 비용추계 산출근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보조 : 2,870백만원

-인건비․운영비 시비100%, 처우개선비 도비30%, 시비7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6차년도 (2027년)
세 입
국도시비
세 출		2,870	131	553	564	575	586	461
북부권 복합복지관 (민간위탁금)		2,870	131	553	564	575	586	461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848.5	131	548.7	559.7	570.7	581.7	456.7
	지방세	2,848.5	131	548.7	559.7	570.7	581.7	456.7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1.5	-	4.3	4.3	4.3	4.3	4.3
	보조금	21.5	-	4.3	4.3	4.3	4.3	4.3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