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2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5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5월 10일

(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아동복지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완산지역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교육,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위탁근거

가.「아동복지법」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나.「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라.「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마.「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사무 내용

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나.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다.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6. 위탁시설 현황

가. 위탁대상 :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126, 산호빌딩 4층

다. 규모 및 시설 : 369.64㎡(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 및 치료실 등)

라. 위탁기간 : 5년(2022.7.1. ~ 2027.6.30.)

마. 예 산 액 : 639,996천원/연간

바. 운영인력 : 14명(관장1명, 상담원11명, 치료사1명, 사무원1명)

7.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선정절차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 거쳐 결정

다. 자격요건

□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후 3년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배치기준 충족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 아동복지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10.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11.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12. 추진절차

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접수 및 수탁자 선정                : 2022. 5~6월

나. 협약체결 및 공증, 협약내용 의회보고                    : 2022. 6월

다. 위탁 운영                                              : 2022. 7월

13. 검토의견

가.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복지법」제45조,같은 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3항에따라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 신규 추가설치 필요성으로는 최근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아지고(전주 2020년 기준 전국2위)있고, 기 설치 운영중인「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북부권에 위치하여 완산지역 이용대상자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어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완산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설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 주요 위탁업무의 내용은 피해아동ㆍ가족, 피해행위자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등을위탁기관은 수행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계약 후 2022년7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 5년 동안 위탁금을 지원받아「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라.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피해아동 지원, 피해아동의 사후관리 지원,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지역사회 연계 업무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본 동의안과 같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개소 현황

◯ 총 78개소

구분	계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울산	대전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개소	78	9	4	19	6	4	2	3	4	1	2	2	4	4	5	4	3	2

-민간위탁 : 75개 시군 (*위탁법인체 :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직영 : 3개 시군(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산광역시)

※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 5개소

구 분	계	전북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개 소	5	1	1	1	1	1

* 전북 총 11개 시군

14. 토론요지 : 생략

15. 심사결과 : 원안가결

1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1049		제출연월일 : 2021. 5.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아동복지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완산지역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교육,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아동복지법」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사무 내용

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나.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다.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5. 위탁시설 개요

가. 위탁대상 :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126, 산호빌딩 4층

다. 규모 및 시설 : 369.64㎡(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 및 치료실 등)

라. 위탁기간 : 5년(2022.7.1. ~ 2027.6.30.)

마. 예 산 액 : 639,996천원/연간

□인건비‧운영비‧사업비 : 611,096천원(국비50%, 도비25%, 시비25%)

□종사자 처우개선비 : 28,900천원(도비30%, 시비70%)

바. 운영인력 : 14명(관장1명, 상담원11명, 치료사1명, 사무원1명)

사. 위치도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선정절차 : 전주시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및 수탁자 선정

다. 신청자격 요건

□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후 3년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배치기준 충족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 아동복지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8.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9.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추진절차

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회 상정	: 2022. 5월

나.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5~6월

다. 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2. 6월

라.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22. 6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2. 6월

바. 위탁 운영                                             : 2022. 7월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요인

- 완산지역의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나. 관련조문

- 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7. 1 ~ 2027. 6. 30 (5년)

◯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사업비 :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피해아동 사례관리지원 등

- 운영비 :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차량비 등 기관 운영비

- 인건비 : 운영인력 14명(관장1명, 상담원11명, 치료사1명, 사무원1명)

- 종사자 처우개선비 : 특별수당 1인 150천원(5년이상), 120천원(5년미만) 지원

초과근무수당 월 5시간 이내 (단가 보수월액＊1/209＊105)

나. 비용추계의 결과

◯ 2022년 예산액(6개월분) : 319,998천원

- 인건비 237,048천원, 운영비 45,540천원, 사업비 22,960천원, 특별수당 14,450천원

※2022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 국도비 보조금 내시서 근거로 산출(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1351, 2022.1.14.)

◯ 연도별 예산추계

구 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3,305,614	319,998	648,316	656,744	665,281	673,930	341,345
인건비	2,448,733	237,048	480,259	486,503	492,827	499,234	252,862
운영비	470,432	45,540	92,264	93,463	94,678	95,909	48,578
사업비	237,180	22,960	46,517	47,122	47,734	48,355	24,492
종사자 처우개선	149,269	14,450	29,276	29,656	30,042	30,432	15,413

(단위 : 천원)

※ 비용추계 산출근거 :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율 1.3%(최근5년평균) 적용

2.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국비50%, 도비25%, 시비25%

- 종사자 처우개선 : 도비30%, 시비7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 현 숙
연락처	(063) 281 -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6차년도 (2027년)
세 입		2,412,040	233,496	473,063	479,213	485,442	491,753	249,073
국비		1,578,173	152,774	309,520	313,544	317,620	321,749	162,966
도비		833,867	80,722	163,543	165,669	167,822	170,004	86,107
세 출		3,305,614	319,998	648,316	656,744	665,281	673,930	341,34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412,040	233,496	473,063	479,213	485,442	491,753	249,073
	보조금	2,412,040	233,496	473,063	479,213	485,442	491,753	249,073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93,574	86,502	175,253	177,531	179,839	182,177	92,272
	지방세	893,574	86,502	175,253	177,531	179,839	182,177	92,27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