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5월 10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5월 2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5월 3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5월 10일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신규 전통문화시설(“전주천년한지관”) 조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전통문화시설 사용료 현행화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주천년한지관 시설 정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조 제3호, 제4장(제13조~제15조), 별표 3)

○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 세부 장비 및 사용료 현행화(안 별표 1)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개정조례안은“전주천년한지관”신규 시설 조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료 감면 규정 및 대관료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전주천년한지관 시설 정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2조 3호(전주천년한지관 정의), 안 제13조(위치), 안 제14조  (운영시간),

- 안 제15조(기능)의 5호 삭제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전주한지 및 관련 상품의 마케팅 전략수립 및 디자인 개발)하여 전주천년한지관과의 업무 기능 조정

나. 사용료 조정

- 안 제13조(사용료)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 대관료를 장르별 구분 (예술, 행사, 공연)을 삭제하고 시간대별로 사용료 산정 상향조정

다. 사용료 감면사항 조정

- 면제조항 삭제 : 안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  제1호(국가나 전주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는 경우 : 면제) 제2호(전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감면) ,

- 100분의 50 감면 조항 개정 : 제6호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전통문화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

○ 위 개정 조례안은

- 전주천년한지관 신설에 따른 한지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인 전주한지 및 관련 상품의 마케팅 전략수립 및 디자인 개발의 기능을 삭제 시설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 대관료를 장르별 구분 없이 사용료를 산정하여 사용료 인상

-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료 감면조항 (국가나 전주시의 행사 면제, 전주시 보조금을 후원하는 행사 감면) 삭제하여 전주시 각종 행사에 따른 사용료 부담 발생

-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시설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과 기존  시설에 대한 사용료 현행화로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 대관료 산정 및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0		제출연월일 : 2022. 5.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신규 전통문화시설(“전주천년한지관”) 조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전통문화시설 사용료 현행화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천년한지관 시설 정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조 제3호, 제4장(제13조~제15조), 별표 3)

나.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 세부 장비 및 사용료 현행화(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4. 1. ∼ 4. 21.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주천년한지관 : 전통방식의 전통한지 생산시설을 복원하여 전통한지 계승과 보전, 문화 확산으로 한지산업 활성화 및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을 제5장(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으로 하고, 제5장(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을 제6장(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으로 하며, 제4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전주천년한지관

제13조(위치) 전주천년한지관(이하 “한지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85에 둔다.

제14조(운영시간) 한지관 내 각 시설의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능) 한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한지 보전을 위한 기반구축 및 복원제조 기획관리

2. 전통한지 계승을 위한 후계자 양성

3. 전통기반 한지원료 수급 확대 및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4. 전통한지 생활문화 활용을 위한 경영 컨설팅 및 연구개발

5. 전통한지 국내·외 프로모션, 공연, 공간연출 등 응용분야 확대

6. 전통한지 관련 예술인·전문가 지원을 통한 예술문화 연계

7. 그 밖에 한지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종전의 제1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주천년한지관 : 별표 3

제17조(종전의 제14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통문화예술 행사로 인정하는 행사 : 100분의 50 감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설) 이 조례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전통문화 육성·지원 시설(이하 “전통문화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시설)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주천년한지관 : 전통방식의 전통한지 생산시설을 복원하여 전통한지 계승과 보전, 문화 확산으로 한지산업 활성화 및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12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기능)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주한지 및 관련 상품의 마케팅 전략수립 및 디자인 개발

<삭 제>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전주천년한지관

<신  설>

제13조(위치) 전주천년한지관(이하 “한지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85에 둔다.

<신  설>

제14조(운영시간) 한지관 내 각 시설의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기능) 한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한지 보전을 위한 기반구축 및 복원제조 기획관리

2. 전통한지 계승을 위한 후계자 양성

3. 전통기반 한지원료 수급 확대 및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4. 전통한지 생활문화 활용을 위한 경영 컨설팅 및 연구개발

5. 전통한지 국내·외 프로모션, 공연, 공간연출 등 응용분야 확대

6. 전통한지 관련 예술인·전문가 지원을 통한 예술문화 연계

7. 그 밖에 한지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용료 등

제5장 사용료 등(현행 제4장과 같음)

제13조(사용료) (생략)

제16조(사용료) (현행 제13조와 같음)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주천년한지관 : 별표 3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공연장 및 시설)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따라 사용료(공연장 및 시설)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나 전주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는 경우 : 면제

<삭 제>

2. 전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감면

<삭 제>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수탁자)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100분의 50감면

6. 전통문화예술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생략)

제18조(사용료의 반환)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5장 보칙

제6장 보칙(현행 제5장과 같음)

제16조(관리·운영) (생략)

제19조(관리·운영)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운영지원) (생략)

제20조(운영지원)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생략)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지도감독 등) (생략)

제22조(지도감독 등)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시행규칙) (생략)

제23조(시행규칙) (현행 제20조와 같음)

[별표1]

○ 공연장 대관료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순수 예술	예술행사	대중공연
공연장	오전 (09:00∼12:00)	60,000	130,000	190,000	토·일·공휴일 사용료의 20% 가산
	오후 (13:00∼17:00)	90,000	150,000	220,000
	야간 (18:00∼22:00)	120,000	190,000	260,000
<신설>	<신설>	<신설>

※ 순수예술 : 무용, 연극, 국악, 아동극, 어린이

뮤지컬 등을 말함.

예술행사 :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을 말함.

대중공연 : 대중음악, 콘서트, 일반행사(유치원,       초·중·고교 학생발표회 포함) 등을 말함.

- 공연준비, 연습 및 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로 함.

<신  설>

[별표1]

○ 공연장 대관료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오전	오후	야간
공연장	170,000	220,000	270,000	토·일·공휴일 사용료의 20% 가산
야외 마당	300,000

<삭 제>

- 공연준비, 연습 및 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사용료의 50%로 함.

※ 1회 : 오전,오후,야간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야간 : 18:00 ~ 22:00

○ 시    설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규 모	기준	사용료	냉난방료	비 고
기획 전시실1	125.29㎡	1일	70,000	25,000	○1일 : 09:00∼18:00 ○1회 : 오전,오후,야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오전 10% 감산 ○ 야간, 토·일·공휴일 사용료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냉난방기 -동·하절기 의무사용 -기타기간 사용시만 적용
기획 전시실2	211.22㎡	1일	120,000	42,000
회의실 (세미나실)1	36.25㎡	1회	22,000	5,000
회의실 (세미나실)2	155.14㎡	1회	90,000	20,000
교육장	200.60㎡	1회	120,000	25,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시    설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규 모	기준	사용료		냉난방료	비 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일 : 09:00∼18:00 ○1회 : 오전,오후,야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야간, 토·일·공휴일 사용료 사용료의 20% 가산 ○냉난방기 -동·하절기 의무사용 -기타기간 사용시만 적용
기획 전시실	211.22㎡	1일	120,000		42,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세미나실	155.14㎡	1회	90,000		20,000
교육장	200.60㎡	1회	120,000		25,000
조리체험실	441.22㎡	1회	50명이하	130,000	22,000
			50명이상	270,000	44,000

○ 장    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장 비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공연장 조명설비	기본조명	1회	40,000	○1회 : 오전,오후,야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야간, 토·일·공휴일 사용료 사용료의 20% 가산 ○장비운영필요인력 별도 ○포그머신액,건전지 등 소모품 사용자 부담
	포그머신	1회	30,000
	스트로브	1회	10,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공연장 음향설비	음향콘솔	1회	60,000
	유선 마이크	대당/1회	10,000
	무선 마이크	대당/1회	20,000
	녹 음	1회	30,000
	녹 화	1회	50,000
	빔프로젝트	1회	70,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기타시설	빔 프로젝트	1회	10,000
	노트북	1회	10,000
	무선마이크	대당/1회	20,000
	유선마이크	대당/1회	10,000
	<신설>	<신설>	<신설>
냉난방시설			실 사용료
<신설>			<신설>

<신  설>

○ 장    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장 비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공연장 조명설비	기본조명	1회	40,000	○1회 : 오전,오후,야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야간, 토·일·공휴일 사용료 사용료의 20% 가산 ○장비운영필요인력 별도 ○포그머신액,건전지 등 소모품 사용자 부담
	포그머신	1회	30,000
	스트로브	1회	10,000
	무빙라이트(LED)	1일	200,000
	스팟라이트(LED)	1일	200,000
공연장 음향설비	음향콘솔	1회	60,000
	유선 마이크	대당	10,000
	무선 마이크	대당	20,000
	<삭제>	<삭제>	<삭제>
	녹 화	1회	50,000
	빔프로젝트	1회	70,000
공연장 기타 시설	음향반사판(이동식)	1일	100,000
	보면대	1일	5,000
	댄스플로어	1일	50,000
	테이블(2)	1일	10,000
	의자(5)	1일	10,000
기타시설	빔 프로젝트	1회	10,000
	노트북	1회	10,000
	무선마이크	대당	20,000
	유선마이크	대당	10,000
	회의용마이크	대당	20,000
가스 시설			실 사용료

※ 가스시설 사용료 기초(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요금(MJ)	계산식
일반용	동절기	약 22.705	실사용량(m3)×열량계수(MJ×43.543)
	하절기	약 22.505
	기 타	약 22.532

<신  설>

[별표3] 전주천년한지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제16조제3호 관련)

○ 시    설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규 모	기준	사용료	냉난방료	비 고
전시실	163.8㎡	1일	130,000	25,000
회의실	68.8㎡	1회	50,000	10,000

※ 행사준비를 위해 대관전시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 감산

-  1일 : 10:00~18:00

-  1회 : 오전, 오후, 야간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야간 : 18:00 ~ 22:00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통방식의 전통한지 생산시설을 복원하여 전통한지 계승과 보전, 문화 확산으로 한지산업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해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자함

나. 전주시 전통문화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장 신설(전주천년한지관)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총사업비 : 6,435백만원(국비 2,500 시비 3,925)

< ’22년 전주천년한지관 예산 : 1,221백만원(국비 500  시비 721) >

◦ 운영비 및 인건비 : 시 출연금(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 ’22 산출기초 : 인건비 및 경비 221, 사업비 1,000

※ 재원조달(2,511백만원) : 국비 2,500백만원, 세외수입(대관료) 11백만원

- ’23 대관료 산출기초 : 전시관(월1회/130,000원), 회의실(연8회/50,000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천년한지관운영	6,435	1,221	1,298	1,301	1,305	1,308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2,511	500	502	502.5	503	503.5
국비	2,500	500	500	500	500	500
세외수입	11	-	2	2.5	3	3.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유산과 김은성
연락처	(063) 281-25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500,000	502,000	502,500	503,000	503,500	2,511,000
국 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자체수입 (대관료)		-	2,000	2,500	3,000	3,500	11,000
세 출 (출연금)		1,221,245	1,298,640	1,301,877	1,305,160	1,308,489	6,435,411
인건비		153,855	231,250	234,487	237,770	241,099	1,098,461
경 비		67,390	67,390	67,390	67,390	67,390	336,950
사업비 (프로그램운영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재원 조달		500,000	502,000	502,500	503,000	503,500	2,511,000
자체 수입	소 계	-	2,000	2,500	3,000	3,500	11,000
	지방세
	세외수입 (대관료)	-	2,000	2,500	3,000	3,500	11,000
의존재원	소 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국 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 인건비 물가 상승률 1.4%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