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5월 1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05월  0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05월  0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05월  10일

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5.10.)

2.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나.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표준안 반영(별표 6)

(부과기준) 일반기준(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개별기준(과태료 부과금액)

(개정대상)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개정내용)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정비

□ 위반행위 횟수(1차~3차)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함으로써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자 처벌규정 강화하고 재발방지 최소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 주요 사항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옥외광고물 표시와 관련하여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과태료를 3차까지 가중 부과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재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안점으로,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2		제출연월일 : 2022. 5.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6)

나.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표준안 반영(별표 6)

(부과기준) 일반기준(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개별기준(과태료 부과금액)

(개정대상)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개정내용)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정비

□ 위반행위 횟수(1차~3차)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함으로써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자 처벌규정 강화하고 재발방지 최소화

(현행) 위반행위 반복시에도 단일 부과

(개정) 1년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3차까지 가중 부과 ❲표1❳

부과

대상

현 행

개정안

입간판

(개당)

위반행위	1)도로설치	2)그밖설치
연면적 1㎡미만	13∼32만원	8∼14만원
1㎡이상 ~2㎡미만	42∼64만원	25∼49만원
2㎡이상 ~3㎡미만	75∼129만원	58∼79만원
3㎡이상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29만원+ 15만원을 더한금액	80만원+ 8만원을 더한금액

위반행위	1차	2차	3차이상
연면적 1㎡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1㎡초과 ~2㎡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2㎡초과 ~3㎡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3㎡초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금액	105만원 +10만원을 더한금액	135만원 +13만원을 더한금액

설치장소를 1)도로, 2)그밖으로 구분

과태료 차등 적용 (도로↑)

도로설치 및 금지광고 표시

➝ 과태료 2배 적용

현수막

(장당)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경우

위반행위	금액
면적 3㎡미만	8∼14만원
3㎡이상~5㎡미만	22∼32만원
5㎡이상~10㎡미만	42∼75만원
10㎡이상 (초과하는 면적의 1㎡당)	80만원+초과하는 1㎡당 15만원

위반행위	1차	2차	3차이상
면적 3㎡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3㎡초과~ 5㎡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5㎡초과 10㎡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10㎡초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금액	105만원+ 20만원을 더한금액	135만원+ 25만원을 더한금액

2) 차량통행,보행방해 설치시

과태료 2배 적용

차량통행,보행방해 설치 및 금지광고 표시

➝ 과태료 2배 적용

벽보

(장당)

위반행위	1)일반광고	2)금지광고
10장이하	17천원	25천원
11장이상~ 20장이하	25천원	33천원
21장이상	42천원	50천원

위반행위	1차	2차	3차이상
10장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10장초과 20장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20장초과 30장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30장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광고 표시내용에 따라 1)일반, 2) 금지로

구분하여 과태료 차등 적용 (금지↑)

금지광고 표시 ➝ 과태료 2배 적용

전단

(장당)

위반행위	1)일반광고	2)금지광고
10장이하	8천원	25천원
11장이상~ 20장이하	17천원	33천원
21장이상	25천원	50천원

위반행위	1차	2차	3차이상
10장이하	8천원	10천원	13천원
10장초과 20장이하	17천원	22천원	28천원
20장초과	25천원	32천원	42천원

광고 표시내용에 따라 1)일반, 2) 금지로

구분하여 과태료 차등 적용 (금지↑)

금지광고 표시 ➝ 과태료 2배 적용

❲표1❳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주요내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3. 30. ∼ 4.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02호, 2021.12.14.시행)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02호, 2021.12.14.시행) 별표 8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02호, 2021.12.14.시행) 시행 전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영 별표 8 제1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차.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 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카.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타.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		개당	14만원	개당	18만원	개당	23만원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개당	49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84만원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개당	80만원	개당	105만원	개당	135만원
라) 연면적 3㎡ 초과하는		개당	80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금액	개당	10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	13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면적 3㎡ 이하		장당	14만원	장당	18만원	장당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장당	32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장당	80만원	장당	105만원	장당	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		장당	80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	105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	135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5천원
라) 30장 초과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0장 초과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입간판ㆍ현수막ㆍ 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지역 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별표 6]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 (광고물의 테두리)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 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차.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카.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타.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법 제3조 또는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 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 을 제작ㆍ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제1호의2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개당 14만원	개당 18만원		개당 23만원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개당 49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84만원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개당 80만원	개당 105만원		개당 135만원
라) 면적 3㎡ 초과		개당 80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금액	개당 10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금액		개당 13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장당 14만원	장당 18만원		장당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장당 32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장당 80만원	장당 105만원		장당 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		장당 80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금액	장당 105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금액		장당 135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5천원
라) 30장 초과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0장 초과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유 상 봉
연락처	(063) 281-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