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0.(화) 10:00
제39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신규 전통문화시설(“전주천년한지관”) 조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전통문화시설 사용료 현행화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천년한지관 시설 정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조 제3호, 제4장(제13조~제15조), 별표 3)

나.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 세부 장비 및 사용료 현행화(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4. 1. ∼ 4. 21.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전주천년한지관”신규 시설 조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료 감면 규정 및 대관료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전주천년한지관 시설 정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2조 3호(전주천년한지관 정의), 안 제13조(위치), 안 제14조(운영시간),

○ 안 제15조(기능)의 5호 삭제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전주한지 및 관련 상품의 마케팅 전략수립 및 디자인 개발)하여 전주천년한지관과의 업무 기능 조정

나. 사용료 조정

○ 안 제13조(사용료)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 대관료를 장르별 구분 (예술, 행사, 공연)을 삭제하고 시간대별로 사용료 산정 상향조정

다. 사용료 감면사항 조정

○ 면제조항 삭제 : 안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  제1호(국가나 전주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는 경우 : 면제) 제2호(전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감면) ,

○ 100분의 50 감면 조항 개정 : 제6호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전통문화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

□ 위 개정 조례안은

○ 전주천년한지관 신설에 따른 한지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인 전주한지 및 관련 상품의 마케팅 전략수립 및 디자인 개발의 기능을 삭제 시설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 대관료를 장르별 구분 없이 사용료를 산정하여 사용료 인상

○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료 감면조항 (국가나 전주시의 행사 면제, 전주시 보조금을 후원하는 행사 감면) 삭제하여 전주시 각종 행사에 따른 사용료 부담 발생

○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시설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과 기존  시설에 대한 사용료 현행화로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 대관료 산정 및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문화시설(공연장) 대관료 비교

○ 대관료                                                      (단위:천원)

시설명	분 류 (장르별)	사 용 료			비 고 (사용료 면제 조항)
		오전	오후	야간
한국전통 문화전당	공연 미분류	170	220	270	228석 국가나 전주시 사용면제 조항 삭제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순수예술	50	70	90	206석(명인홀) 국가 및 전라북도가 주최 또는 주관행사 면제
	복합장르	100	120	150
	대중장르	150	170	200
예술의전당 (천 안)	연극,무용,음악 국악, 풍물	100	150	200	443석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 또는 천안문화재단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전액 또는 일부감면
	오페라,발레	150	150	300
	뮤지컬	200	200	400
	대중공연, 행사	375	375	700
예술의전당 (경 주)	-	100	200	300	330석 ※ 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 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국가,지방자치단체 전액 감면
덕진 예술회관		270	290	310	486석 전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감면
예술의전당 (의정부)	-	200	250	300	237석 대표이사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안동문화 예술의전당	-	50	60	70	276석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액 또는 일부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