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및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구 분		주요시설		복지관전경
지하	1층 (1,046.87㎡)	주차장, 기계실
지상	1층 (1738.03㎡)	문화카페, 사무실, 회의실, 식당
	2층 (566.27㎡)	어르신상담실, 노래연습실, 건강증진실 주민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3
	3층 (527.64㎡)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운동교실, 동아리실, 프로그램실3
	4층 (532.67㎡)	강당, 소강당, 비품실, 옥외정원

가. 시설소유 : 전주시

나.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0-7

다. 건립규모 : 부지 2,278㎡, 연면적 3,411.48㎡(지하1, 지상4층)

라. 예 산 액 : 553,564천원(인건비 498,424, 운영비 22,000, 기타 33,140)

5. 위탁대상 사업

가.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 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선정절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22. 10. 1. ∼ 2027. 9. 30(5년)

라.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8.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9.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10.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11. 추진절차

가. 민간위탁관리 의회동의, 복지관 명칭공고                 : 2022. 5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6월

다.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 및 공증	: 2022. 7월

라. 시설물 인계인수, 협약내용 의회보고	: 2022. 8월

마. 수탁관리 협약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 2022. 9월

바.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운영	: 2022. 10월

12. 검토의견

가.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서비사업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3항에따라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 신규 추가설치 필요성으로는 청소년,노인,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가능한 복합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의 지역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5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완산구에 위치하여, 덕진지역 이용대상자의 접근성 및 다양한 요구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북부권에 종합사회복지기관 추가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 주요 위탁업무의 내용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및 운영사업 등을 수행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계약 후 2022년10월1일부터 2027년 9월30일까지 5년 동안 위탁금을 지원받아「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전주시의 복합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라. 수탁자격으로는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으로 하며,

마.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청소년,노인,지역주민 욕구발굴 및 서비스 지원, 복합적 서비스의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등 그 밖에 지역사회 연계 업무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본 동의안과 같이「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위탁 사무로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