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아동복지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완산지역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교육,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아동복지법」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나.「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라.「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마.「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사무 내용

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나.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다.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5. 위탁시설 현황

가. 위탁대상 :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126, 산호빌딩 4층

다. 규모 및 시설 : 369.64㎡(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 및 치료실 등)

라. 위탁기간 : 5년(2022.7.1. ~ 2027.6.30.)

마. 예 산 액 : 639,996천원/연간

바. 운영인력 : 14명(관장1명, 상담원11명, 치료사1명, 사무원1명)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선정절차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 거쳐 결정

다. 자격요건

□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후 3년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배치기준 충족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 아동복지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8.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9.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10.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11. 추진절차

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접수 및 수탁자 선정                : 2022. 5~6월

나. 협약체결 및 공증, 협약내용 의회보고                    : 2022. 6월

다. 위탁 운영                                              : 2022. 7월

12. 검토의견

가.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복지법」제45조,같은 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3항에따라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 신규 추가설치 필요성으로는 최근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아지고(전주 2020년 기준 전국2위)있고, 기 설치 운영중인「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북부권에 위치하여 완산지역 이용대상자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어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완산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설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 주요 위탁업무의 내용은 피해아동ㆍ가족, 피해행위자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등을위탁기관은 수행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계약 후 2022년7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 5년 동안 위탁금을 지원받아「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라.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피해아동 지원, 피해아동의 사후관리 지원,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지역사회 연계 업무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본 동의안과 같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개소 현황

◯ 총 78개소

구분	계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울산	대전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개소	78	9	4	19	6	4	2	3	4	1	2	2	4	4	5	4	3	2

-민간위탁 : 75개 시군 (*위탁법인체 :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직영 : 3개 시군(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산광역시)

※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 5개소

구 분	계	전북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개 소	5	1	1	1	1	1

* 전북 총 11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