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6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덕 의원)

가. 개정(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재정지원 규정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 형식에 맞게 신설(안 제12조 ~ 제19조)

○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

○ 형식에 맞게 인용조항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제10대, 11대 전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와

이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시행규칙의

제정여부, 조례위임 범위 일탈 여부, 자치법규에서 근거 없는

주민부담 및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21년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행정위 소관 9건에 대하여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자치법규 제명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5조~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1조제5항에서 포괄위임에 따라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 상향하여 신설함. ○ 시행규칙 제13조의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합법성을 갖춰야 함.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정의)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
	제12조~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9조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원칙 등 관련 규정을 조례에 신설함.
	제20조(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집행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상향하여 명시함.
기타의견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상준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098	발 의 자 ：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 9명 )

1. 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재정지원 규정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 형식에 맞게 신설     (안 제12조 ~ 제19조)

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

다. 형식에 맞게 인용조항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 제1항제4호 중 “반하는”을 “어긋나는”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관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2.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복지환경국, 보건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맑은물사업본부, 동물원 소관에 관한 사항

3. 문화경제분과위원회 : 문화관광체육국,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4. 도시건설분과위원회 : 생태도시국,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시민교통본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분야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 제출 사항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4.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별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과장이 되며, 일반행정분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와 겸임되지 않게 직제상 차순위 과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운영원칙)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20조(지원)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참여예산제”란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지방자치법」 제47조--------------------------------------------------------------------------------------.
<신 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 어긋나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관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2.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복지환경국, 보건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맑은물사업본부, 동물원 소관에 관한 사항 3. 문화경제분과위원회 : 문화관광체육국,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4. 도시건설분과위원회 : 생태도시국,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시민교통본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분야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 제출 사항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4.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별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신 설>	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과장이 되며, 일반행정분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와 겸임되지 않게 직제상 차순위 과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9조(운영원칙)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신 설>	제20조(지원)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21조ㆍ제22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안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연락처	063-281-2206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 편성 관계 공무원(국·소장) 3. 그 밖에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 ④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 행 한다. (각호 생략)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별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삭제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과장이 되며, 일반행정분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와 겸임 되지 않게 직제상 차순위 과장이 된다. ③ ∼ ⑤ (생 략) 제10조(운영원칙)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제12조(회의참석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주시의 본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 함으로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11년  9월  30일 제정되었음.

o 조례에서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권리로 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동(洞) 협의회 등을 둘 수 있음을 규정 하였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에서는 위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포괄적으로 개별위임하는 한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일반위임 하였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제5조 〜 제9조)에서는 조례 제11조제5항의 개별적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간사, 분과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원칙, 회의참석수당,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o 그런데 이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 운영 시  조례에서 함께 규정해야 할 필수적 사항으로서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닌데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음.

o 규칙 제13조의 재정지원은 보조금에 해당하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의 지출 근거가 필요하므로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임.

④ 개선의견

o 규칙(제5조 〜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관련 사항은 조례에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포괄 위임함에서 비롯된 법제이므로 조례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o 규칙 제13조의 재정지원 규정은 관계 법률(「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여 합법성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10조, 제13조 삭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