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6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덕 의원)

가. 개정(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센터장과 인권옹호관의 설치 근거는 조직 및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센터장의 업무를 신설하고 위임규정 수정 명시(안 제18조)

○ 인권옹호관의 업무 및 위임규정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제10대, 11대 전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와

이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시행규칙의

제정여부, 조례위임 범위 일탈 여부, 자치법규에서 근거 없는

주민부담 및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21년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행정위 소관 9건에 대하여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자치법규 제명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담당부서	인권담당관
개정이유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3조(인권센터 설치·운영)제1항 및 제2항의 센터장과 인권옹호관의 설치 규정은 조직과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권옹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 위임근거를 신설함.
신·구조문 대비표	제18조(인권센터설치·운영)	○ 제2항에 신권센터의 장의 설치근거를 신설함. ○ 제6항 센터설치근거에 대한 위임근거를 삭제함.
	제19조(인권옹호관)	○ 인권옹호관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대한 위임근거를 신설함.
기타의견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상준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100	발 의 자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 9명 )
		을

1. 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센터장과 인권옹호관의 설치 근거는 조직 및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센터장의 업무를 신설하고 위임규정     수정 명시(안 제18조)

나. 인권옹호관의 업무 및 위임규정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그 밖의 인권센터의 세부적인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인권옹호관) ① 인권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해 상담 및 진정사건의 조사, 연구 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옹호관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센터장과 옹호관은 상호 협의에 의한 합의제로 운영한다.

③ 그 밖에 옹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인권센터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8조(인권센터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⑦ 그 밖의 인권센터의 세부적인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인권옹호관) ① 인권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해 상담 및 진정사건의 조사, 연구 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권옹호관(이하“옹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옹호관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센터장과 옹호관은 상호 협의에 의한 합의제로 운영한다. ③ 그 밖에 옹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ㆍ제20조 (생 략)	제20조ㆍ제21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인권담당관 김병용
연락처	063-281-2209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인권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2. 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3.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관한 상담, 조사 5.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⑥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인권센터 설치ㆍ운영)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는 인권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해 상담 및 진정사건의 조사, 연구 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센터장은 옹호관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센터장과 옹호관은 상호 협의에 의한 합의제로 운영한다. ④ 센터장과 옹호관은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인권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옹호관은 2명 이상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⑤ 조례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인권침해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관한 상담, 조사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3.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등 4. 그 밖에 시장, 전주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5월 11일 제정되었음.

o 조례 제18조에서는 전주시 인권센터의 설치와 업무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칙 제3조제1항에서 센터장의 설치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인권옹호관의 설치 근거를 두는 등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인권센터의 장과 인권옹호관의 설치는 조직 및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임. 그런데 이를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포괄위임함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게 된 것임.

④ 개선의견

o 현재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인권센터의 장과 인권옹호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그리고 인권옹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인권센터 설치·운영) 수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