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6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덕 의원)

가. 개정(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의 위임근거 및 위원회 구성 등은 조례의 주요 사항으로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집대상 중 평가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수정(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중 감정평가단 구성의 근거 추가(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제10대, 11대 전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와

이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시행규칙의

제정여부, 조례위임 범위 일탈 여부, 자치법규에서 근거 없는

주민부담 및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21년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행정위 소관 9건에 대하여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자치법규 제명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담당부서	총무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3조(보존가치 평가)의 보존가치 평가기준에 대한 점수 등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있지만, 조례에 구체적인 위임 근거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감정평가단 구성인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수집대상)	○ 조례의 보존가치 평가기준과 시행규칙 평가기준별표에 대한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제12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 감정평가단의 구성 인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추가함.
기타의견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덕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101	발 의 자 ：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 9명 )

1. 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의 위임근거 및 위원회 구성 등은 조례의 주요 사항으로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집대상 중 평가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수정(안 제5조)

나. 위원회의 구성 중 감정평가단 구성의 근거 추가(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평가기준”을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해”를 “위해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집대상) ① (생 략)	제5조(수집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제12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① (생 략)	제12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 위해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조미정
연락처	063-281-2220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수집대상) ① 수집대상은 시장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 1. 전주시의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시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전주와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② 제1항의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존가치 평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민간기록물 보존가치 평가에서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위탁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위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구입)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구입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치·경제·사회·인물·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2. 주요 사건·이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3. 학문적 연구·조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요 민간기록물 ② ∼ ④ (생 략)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할 경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단에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감정평가단은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시장이 구성한다. ⑦ 〜 ⑨ (생 략) 제7조(사본수집)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사본수집시 복사, 스캐닝, 복제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사본수집을 할 경우에는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별지 9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구술채록) ① 시장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기억보유자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별지 10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술에 응하는 기억보유자에게 구술채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홍보 및 활용)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언론보도,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원활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전주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파악하여 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전주를 바탕으로 한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8월 9일 제정되었음.

o 조례 제5조에서는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규칙 제3조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o 조례 제6조제3항에서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민간기록의 수집카드 작성, 기증·위탁, 구입·감정평가, 수집 및 수집요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이 조례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예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임에도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아무런 범위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o 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구입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민간기록물의 수집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집대상에 대해서는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

o 따라서 규칙 제6조제1항에서 “구입으로 수집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도 조례 제5조제1항의 수집대상에 속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또한, 규칙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단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사항임.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이 조례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o 규칙 제6조제1항에서 “구입으로 수집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의 범위는 조례 제5조의 수집대상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거나 조례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규칙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단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거나, 조례에 위임근거를 두고 규칙에서 규정해야 할 것임.

☞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6항 규정 삭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