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7일      허옥의 의원 등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관련 절차를 정립하고, 분야별 대상에 대한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취약계층 급식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제도적 근거을 마련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안 제3조제1항제4호,제6조제3항)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 띄어쓰기 등 조례 용어 전반 정비(안 제2조제1호및2호,제3조제1항제1호,제4조 단서,제7조2호)

다. 지원신청 및 조사 등 절차에 대한 조항 전문 개정(안 제6조)

□ 급식지원 신청․조사․결정에 관한 사항 명확화

□ 지원결정(대상자,기간,수준) 분야별 심의 위원회 활용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 전주시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급식지원 신청 및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위원회 기능을 명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적용범위 변경, 위원회 명칭 변경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그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제3조제1항제4호중 최저생계120%이하인 자를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 취약계층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법령에 맞춰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 안 제2조제1호및2호,제3조제1항제1호,제4조 단서 및 제7조2호의 띄어쓰기 등 조례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급식지원 신청·조사 ․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은 주소지 동장에게, 동장은 실태조사를,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을 대상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대상별 해당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등 급식지원 절차 명확과 및 위원회 활용을 명시하였음.

* 무료급식 현황 : 어르신,아동,장애인,엄마의 밥상

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급식이 적기에 지원되고, 급식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지원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조례 전반에 관한 용어를 정비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옥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81

발의연월일 : 2022. 6. 7.

발  의  자 : 허옥희, 정섬길, 백영규              김동헌, 이윤자, 최용철               채영병, 송영진 의원(8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 및 조사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분야별 대상에 대한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적용 범위 및 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해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안 제3조제1항제4호,제6조제3항)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 오탈자 정정 (안 제2조제1호및2호,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 단서, 제7조2호)

○“기타”⇒ “그 밖에” , ““취약계층”란”⇒““취약계층”이란”

○ 제3조제1항의 항번호 삭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는”⇒ “사람은”

○“대상자”⇒“지원대상자”, “때”⇒ “ 경우”.

다. 지원신청 및 조사 등 절차에 대한 조항 전문 개정(안 제6조)

○ 급식지원 신청․조사․결정에 관한 사항 명확화

○ 지원결정(대상자, 기간, 수준) 분야별 심의 위원회 활용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따로붙임)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취약계층”란”을 ““취약계층”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 항번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를 “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직권으로 발굴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을 대상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대상별 해당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④ 시장은 상·하반기 연 2회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때”를 “경우”로 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현행과 같음)

2. “취약계층”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신체·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

----------------------------------------------------------------------------------------.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우려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우려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4. -------------------------------

-------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5.~7. (생  략)

5.~7.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 중에서 지원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내용 및 방법) ----------

---------------------------------------------------------------------------------------. ----,--------

---------------사람은---------.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 ① 시장은 상·하반기 연 2회 결식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아동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 등 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직권으로 발굴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을 대상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대상별 해당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④ 시장은 상·하반기 연 2회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

----------------------------------------------------------------------------------------.

1. 대상자의 소득·재산, 노동능력 등의 변동으로 지원대상자의 범주에서 변경되거나 제외되어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 없게 된 때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2. 지원대상자-----------------------

-----------경우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식우려”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이유, 그 밖에 보호자 또는 본인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신체·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우려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3.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 중에서 지원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도시락배달

2.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

3. 식량 및 부식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5조(지원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 외에 민간기관·단체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직권으로 발굴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을 대상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대상별 해당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④ 시장은 상․하반기 연 2회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4.11.14.조례3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3.18. 조례 제3754호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련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적용범위 및 위원회 명칭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조사․결정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소요되는 예상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 -2320

문구 수정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본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이 ->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문구수정

결식대상자-> 지원대상자

이 조례 전체에서 ‘지원대상자’로 표현하고 있으니 통일된 문구로 수정 필요

이미 조례에 ‘거부한’으로 되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제6조를 (제1안)에 맞춰 신구조문대비표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