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7일      최용철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이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재원과 달라, 이를 법률에 맞게 규정하고,

나. 현재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위원 해촉 및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을 통해, 식품진흥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3조)

나.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다. 회의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식품위생법」, 「공업용수 공급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급 조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 해촉 및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신설 하여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3조)

- 조례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하여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함) 제89조제2항은 기금의 재원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을 인용하여 규정해야 할 것임

○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 회의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 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구성을 규정할 때 함께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위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안건으로, 용역 결과 파악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복지분야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082	발 의 자 ： 최용철,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채영병 의원(9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재원과 달라, 이를 법률에 맞게 규정하고,

○ 현재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위원 해촉 및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을 통해, 식품진흥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3조)

나.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다. 회의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를 “「식품위생법」제89조”로, “전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36조제2항”을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금”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 중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을 “법 제89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 해촉 등)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89조 ---------------------------------------------------------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영업자” 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대여”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것을 말한다.	6. ----------------------------------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다.
<신 설>	제13조의2(위원 해촉 등)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 설>	제15조의2(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연락처	063-281-2651

관 계 법 령

[식품위생법 제89조]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생략)

④ (생략)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 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7조(융자 대상) 기금의 융자 대상은 전주시 관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자로 하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 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생 략) ② 융자조건 및 융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제89조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 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융자 대상의 선정기준) 제4조(융자 대상 우선순위 등)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제6조(융자 대상 선정 통지)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4조(위원 해촉 등)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는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o  조례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 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융자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융자조건 및 융자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별 위임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일반위임 규정을 두고 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과  회의록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 해촉과 회의록은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할 때 함께 규정해야 할 필수적 규정 사항으로서 명확한 위임근거도 없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④ 개선의견

o 조례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함) 제89조제2항은 기금의 재원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기금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통령령은 관리· 운용에 필요한 대부분의 사항을 규정하고 이외의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재위임하였음. 따라서 조례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규정할 필요가 없거나 다르게 규정할 수 없음. 그런데 이 조례 제3조는 조성 재원을 다시 규정하면서 법 제89조제2항제2호와는 다르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을 누락 하였음. 향후 조례 제3조를 개정하여 누락 된 부분을 삽입하던지, 아니면 법 제89조제2항을 인용하여 규정해야 할 것임.

상위법령과 조례 내용의 불일치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후자를 권고함.

o 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구성을 규정할 때 함께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참고로, 조례 제16조에서는 수당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참석 수당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규정 함으로써 기본조례를 활용함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