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7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전주시는“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법사업”선정으로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적 관리기능을 갖춘 장애인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됨

나. 장애인의 정의 근거법령 정비로 제명 개정하여 장애인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안 제1조,제2조제1호 및 제4호, 제3장 제목,제7조,제19조,제21조,제22조)

○ 자립생활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 자립생활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 확대

- 자립지원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나. 장애인의 정의 근거법령 정비 및 자립전환거점센터 조항 신설

(안 제2조제1호 및 제8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복지법」

-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따른 자립전환거점센터 정의 신설

다. 띄어쓰기 등 조례 용어 전반 정비(안 제6조)

라.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및 위원회 기능 등 신설

(안 제15조~제17조)

마. 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지원 등(안 제18조)

-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40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2022년 추경예산 반영 예정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위원회 협의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2. 4. 29. ~ 5. 19. / 21일간 ) : 의견있음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을 돕고자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정착에 필요한  자립생활 준비․전환․정착․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전환거점센터 설치․운영하는 사항과 거점센터의 업무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나.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자립생활지원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전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제2조제1호 및 제2조제4호, 제3장 제목,제7조)

다.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시법사업 선정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여 (제2조제8항) “전주시 자립전환거점센터”을 설치, 탈시설 장애인 발굴,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과 예산지원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립전환거점센터 운영을 위해 전주시 자립지원위원회를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전주시 자립지원위원회 기능 규정, 전주시 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지원등의 조항을 신설(안 제15조~18조)하였으며,

라.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설치되는 자립전환거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준비·전환․정착․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총괄하며, 자립지원거점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은 505백만원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된 430백만원과 자체예산 75백만원으로 5명의 인력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계획임.

마. 전주시는 선도사업으로 탈시설 정책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수행,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교육 등 자립을 총괄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조례 전반에 관한 용어를 정비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2. 6. 7.
의안 번호	105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선정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립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지역복귀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현행)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개정) 전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나. 자립생활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안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4호, 제3장 제목, 제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 자립생활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

- 자립지원 대상을 시설퇴소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다. 장애인의 정의 근거법령 정비 및 자립전환거점센터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 및 제8호)

-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개정)「장애인복지법」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자립전환거점센터 정의 신설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6조)

- “제5조 규정에 의한”→“제5조에 따른”,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항에 따른”

마.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및 위원회 기능 등 신설(안 제15조~제17조)

바. 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지원 등(안 제18조)

-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40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 완료, 2022. 4. 22)

다. 예산조치 : 2022년 추경예산 반영 예정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4. 29. ~ 5. 19  / 21일간) : 의견접수 있음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전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항 중 “방문목욕”을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하며,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을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각종 훈련등 역량강화활동을 지원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자립전환거점센터”란  자립 장애인 발굴, 일자리·주거·보건 등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사례관리 등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7조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역사회 전환”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전환”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자립지원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위원회(이하 “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립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2. 일자리·주거·보건 등 분야별 전문기관 관계자

3. 시설 관계자

4.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④ 자립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의 자립지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립지원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자립지원위원회 기능 등) ① 자립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설 이용자 자립지원 조사 적합성 검토

2. 퇴소과정(거주시설 등의 경우)과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절성 검토

3. 공공·민간 서비스 및 자원 연계 협의

4. 모니터링 및 평가 논의 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립전환거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립 준비·전환·정착·유지 등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총괄

2. 장애인 자립 준비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장애인 자립 관련 상담·교육 및 장애인 자립 욕구 전수조사

4. 자립지원동반서비스 사업(자립생활주택 및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6.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자립전환거점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종전의 제17조) 중 “시설 퇴소 장애인이”를 “ 장애인이”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8조) 중 “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을 “ 자립을 희망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중증장애인”(이하“장애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방문목욕, 방문간호 -------------.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각종 훈련등 역량강화활동을 지원하는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자립전환거점센터”란 자립 장애인 발굴, 일자리·주거·보건 등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사례관리 등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제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4장 지역사회 전환	제4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전환
<신 설>	제15조(자립지원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립지원 위원회(이하 “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립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2. 일자리·주거·보건 등 분야별 전문기관 관계자 3. 시설 관계자 4.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④ 자립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의 자립지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자립지원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7조(자립지원위원회 기능 등) ① 자립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설 이용자 자립지원 조사 적합성 검토 2. 퇴소과정(거주시설 등의 경우)과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절성 검토 3. 공공·민간 서비스 및 자원 연계 협의 4. 모니터링 및 평가 논의 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주시 자립전환거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립 준비·전환·정착·유지 등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총괄 2. 장애인 자립 준비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장애인 자립 관련 상담·교육 및 장애인 자립 욕구 전수조사 4. 자립지원동반서비스 사업(자립생활주택 및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6.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자립전환거점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립생활교육) 시장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립생활교육) ① --장애인-------------------------------------------------------------------.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자립생활주택 제공) 시장은 시설 퇴소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자립생활주택 제공) ------ 장애인이-------------------------------------------------------------------------------------------------------.
제18조(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자립을 희망하는 ------------------------------------------------------------------.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탈시설이라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재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 욕구가 높아지고 장애인의 용기있는 도전을 통해 지역사회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22.3.25.「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시범사업 선정으로 시설 장애인 및 시설입소 대기중인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 복귀를 위한 기반 구축 등 자립지원 정책 추진

나. 관련조문

제2조(정의) 제8항 “자립전환거점센터”란 자립 장애인 발굴, 일자리·    주거·보건 등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사례관리 등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15조(자립지원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이하 “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립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2. 일자리·주거·보건 등 분야별 전문기관 관계자

3. 시설 관계자

4.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④ 자립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의 자립지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립지원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자립지원위원회 기능 등) ① 자립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설 이용자 자립지원 조사 적합성 검토

2. 퇴소과정(거주시설 등의 경우)과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절성 검토

3. 공공·민간 서비스 및 자원 연계 협의

4. 모니터링 및 평가 논의 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립전환거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립 준비·전환·정착·유지 등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총괄

2. 장애인 자립 준비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장애인 자립 관련 상담·교육 및 장애인 자립 욕구 전수조사

4. 자립지원동반서비스 사업(자립생활주택 및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6.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자립전환거점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종전의 제17조) 중 “시설 퇴소 장애인이”를 “ 장애인이”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8조) 중 “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을 “ 자립을 희망    하는”으로 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전체현황

구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 계	505,800	172,000	24,000	309,800
국비(50%)	215,400	86,000	12,000	117,400
도비(15%)	64,620	25,800	3,600	35,220
시비(35%)	225,780	60,200	8,400	157,180

나. 비용추계 결과

구 분	지출비목	1차년도	산출근거 (※예산집행기준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금액(천원)
계		505,800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소계	430,800
	인건비	172,000	• 2,866천원 × 5명 × 12개월 = 172,000천원 - 종사자 5명 기준,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4급 5호봉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준용
	운영비	24,000	• 2,000천원 × 12개월 = 24,000천원 (지역당 월 2,000천원)
	사업비	234,800	• 주거환경개선비 60,000천원 (1인당 3,000천원 × 20명)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106,600천원 (지역당) • 보조기기구매지원 60,000천원(지역당, 1인당 3,000천원 × 20명) • 건강검진비 8,000천원(지역당, 1인당 400천원 × 20명)
기 타	자립훈련비	20,000	• 자립에 필요한 훈련비
	자립정착금	50,000	• 시설퇴소자를 포함한 모든 자립희망 장애인의 초기 정착금
	자립지원 위원회운영	5,000	• 자립지원위원회 참석 수당 및 운영비 지원

다. 재원조달방안

- 22.3.25.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  [22년 예산 4,30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자체예산 75,000천원 확보 노력(자립훈련비,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3.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연락처	(063) 281 - 5118

연도별 비용 추계표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505,800	509,900	514,310	518,830	523,460
국비		215,400	254,950	257,155	259,415	261,730
도비		64,620	76,485	77,147	77,825	78,519
지방세		225,780	178,465	180,009	181,591	183,211
세 출		505,800	509,900	514,310	518,830	523,460
국비		215,400	254,950	257,155	259,415	261,730
도비		64,620	76,485	77,147	77,825	78,519
시비		225,780	178,465	180,009	181,591	183,211
재원 조달		505,800	509,900	514,310	518,830	523,460
자체 수입	소계	225,780	178,465	180,009	181,591	183,211
	지방세	225,780	178,465	180,009	181,591	183,211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계	280,020	331,435	334,302	337,240	340,249
	국비	215,400	254,950	257,155	259,415	261,730
	도비	64,620	76,485	77,147	77,825	78,519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