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4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6월  7일   이남숙, 김윤철,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시행규칙 중 위원회와 관련한 일부 조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써 이를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전주영화촬영소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장의 직무와 관계된 사항 신설(안 제17조)

나. 간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

다. 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 신설(안 제22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89		발의연월일 ： 2022. 6. 7. 발 의 자 ： 이남숙,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의 시행규칙 중 위원회와 관련한 일부 조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써 이를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전주영화촬영소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의 직무와 관계된 사항 신설(안 제17조)

나. 간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

다. 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 신설(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촬영소 업무 주관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촬영소 업무 주관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 제19조 (생 략)	제19조 ∼ 제21조 (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ㆍ제21조 (생 략)	제23조ㆍ제24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22조(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에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 이미 본 조례의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예상 비용은 연간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연락처	063) 281-2203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① 수탁기관은 촬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 국가·전라북도·전라북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여 촬영소의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경우 2. 반액 감면 : 국가·전라북도·전라북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여 촬영소의 운영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는 비영리법인(단체) ② 제1항의 규정 외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기타 사용료 등 감면의 적용 범위) 1. 삭제 2. 삭제 3.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 외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촬영소 업무 주관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각호 생략)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② 규정 현황

o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 ·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0일 제정되었음.

o  조례에서는 전주시 완산구 원상림길 125-14와 125-24 일원에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촬영소의 사업, 촬영소의 관리 및 운영과 위탁재산의 범위,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의 행위 제한과 수익사업, 위탁계약의 해지,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운영 재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규칙에 개별 위임하는 한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일반위임 규정을 두고 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3조제3호에서는 조례 제10조제2항이 위임한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 하였음. 그런데 규칙에서 규정으로 재위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규칙 조문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됨.

o 규칙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그리고 제7조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구성 시 반드시 함께 규정 해야 할 내용으로서 일반위임 규정을 근거로 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o 규칙 제8조에서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참석 수당은 조례에서 규정해야 될 원칙적 내용으로서 위임범위를 일탈했음. 다만,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집행이 가능할 것임.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3조제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절차적 사항이 아니라 감면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칙적 기준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그러므로 수탁기관에 재위임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o 규칙 제6조 및 제7조 규정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o 규칙 제8조의 위원회 참석 수당은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다만,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기본조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