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4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6월  7일   이남숙, 김윤철,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등 기능에 관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어,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심의·의결사항, 수당에 관련한 사항 신설 등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90		발의연월일 ： 2022. 6. 7. 발 의 자 ： 이남숙,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1. 개정이유

○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등 기능에 관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어,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심의·의결사항, 수당에 관련한 사항 신설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물감정평가위원”을 “유물감정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유물감정평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수집 가치 여부, 가격 평가

2. 수집 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의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유물감정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유물감정평가위원회) ① --------------------------------------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수집 가치 여부, 가격 평가 2. 수집 대상 유물의 역사·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의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유물감정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 유물감정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유물감정평가위원은 매 감정 때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
<신 설>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14조(유물감정평가위원회) ⑤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내용 :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자문 수당 지급

○ 지원기간 : 2021년 ~ 지속사업

○ 소요예산액 : 1.8백만원(연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년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계	1.8	1.8	1.8	1.8	1.8	9
자문수당 (사무관리비)	1.8	1.8	1.8	1.8	1.8	9

- 2021년도 유물평가위원회 2회 진행 완료(회당 평가위원 3명 위촉)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년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계	1.8	1.8	1.8	1.8	1.8	9
시비	1.8	1.8	1.8	1.8	1.8	9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전주박물관장 강 숙 희
연락처	070-4221-2796

【참고】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19)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유물 감정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기탁 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 감정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유물 감정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위원, 전문가, 관련학자 2.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 ③ 유물 감정평가위원은 매 감정 때 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21조(대관 허가)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각호 생략) ③ 그 밖에 대관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유물의 감정)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물 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수집 가치 여부, 가격평가 2. 수집 대상 유물의 역사·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의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감정한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정에 참여한 유물 감정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 감정평가서에 각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유물 감정평가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유물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유물 감정평가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대관 허가(변경)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관 허가(변경)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대관 허가(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 허가(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 허가(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대관 허가(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4조 제3항에 따른 대관료 반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을 따른다. 제21조(운영 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② 규정 현황

o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는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1년 5월 13일 제정되었음.

o  조례에서는 개관 및 관람을 규정하면서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유물의 수집 및 관리, 대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별 위임하는 한편, 그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일반 위임하였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3조에서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유물 감정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유물 감정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설치·구성 시 함께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 이를 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임.

o 규칙 제3조제4항에서는 유물평가에 참여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이므로 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o 규칙 제21조에서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재위임하고 있는데, 별도로 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재위임을 하고 있음.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물 감정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위원회 설치구성 시 함께 규정되어야 할 기능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o 그리고 규칙 제3조제4항에서는 유물 감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참고로, 집행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활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o 규칙 제21조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또 재위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