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4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6월  7일   김윤철, 이남숙,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사회보장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심사하는 시청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조례에 상향하여 명시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2)

- 시행규칙 제7조(심사위원회) 수정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삭제(안 제26조의2)

- 기금운용 계획 등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심의사항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준용하므로 중복조항 삭제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1		발의연월일 ： 2022. 6. 7. 발 의 자 ： 김윤철,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1. 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사회보장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심사하는 시청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조례에 상향하여 명시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2)

- 시행규칙 제7조(심사위원회) 수정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삭제(안 제26조의2)

- 기금운용 계획 등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심의사항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준용하므로 중복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나.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하며, 위원은 관련 분야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하며, 위원은 관련 분야 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삭 제>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연락처	(063) 281-2685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제10조(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 ① 제6조 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 점포 임대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당 7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1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및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신청을 받은 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장학생의 선발) 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선발기준을 정하여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운용자금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정보증 등) ①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재정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납부자로 한다. 1. 융자금액 1천 만원 이하 : 20,000원 이상 1인 2. 융자금액 1천 만원 초과 : 40,000원 이상 1인 3. 융자금액 2천 만원 초과 : 60,000원 이상 1인 4. 융자금액 4천 만원 초과 : 80,000원 이상 1인 ②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복지자금의 융자에 관한 재정보증인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납부자로 한다. 1. 생활 안정 자금 : 1인 2. 자조 자립 자금 가. 융자금액 1천 만원 이하 : 20,000원 이상 1인 나. 융자금액 1천 만원 초과 : 40,000원 이상 1인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대부 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신용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금액) 제7조(심사위원회) ①전주시사회보장기금의 지원대상자결정 등을 위한 심사는 시청심사위원회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과 관련한 시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해당업무담당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담당과장이 하며, 위원은 각 과장중에서 해당업무담당국장이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 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을 설치 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30일 제정되었음.

o  조례에서는 목적자금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설치와 관리를 규정하고, 기초생활 보장자금·자활복지자금·사회복지 장학자금과 관련된 사항과, 기금운용 계획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일반위임 규정만을 두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5조에서는 연대보증에 해당하는 재정보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대보증제도는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목적이지만 사회적 피해가 큰 제도여서 2019년 에 폐지된 제도인데 규칙에서는 조례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규정하였음.

별지 제2호서식인 “기초생활보장 ․자활복지자금 대부 보증서” 상 보증인은 피 보증인과 연대하여 채무 이행책임을 지게 됨

o 규칙 제7조에서는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위한 심사를 시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지원항목의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 중요사항인 데도 조례에서는 모두 시장이 선발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포괄 위임 하였고, 시장은 규칙에서 다시 시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고 규정 하였음. 중요사항을 포괄 위임하는 것은 법제 일반원칙에 배치되며, 규칙이 규정하는 시청심사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함.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보증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규칙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대신 필요하다면 조례에서 신용보증보험제도의 활용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o 규칙 제7조의 시청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근거와 명칭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