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4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6월  7일   이기동, 이남숙, 김윤철, 송상준, 김현덕,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본 조례에서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재 규칙에서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연구소의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일반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규정으로 파악되는 바,

○ 현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향토전통음식연구소 조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95		발의연월일 ： 2022. 6. 7. 발 의 자 ： 이기동, 송상준, 김현덕,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에서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재 규칙에서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연구소의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일반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규정으로 파악되는 바,

○ 현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토전통음식연구소 조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향토전통음식연구소”를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전통음식연구소”를 “연구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소에는 전문연구원 및 사무원을 각각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전문연구에 필요한 연구실, 사무실과 사무용 집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설치) ① 시장은 토속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하여 향토전통음식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설치) ① ------------------------------------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②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연구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연구소에는 전문연구원 및 사무원을 각각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전문연구에 필요한 연구실, 사무실과 사무용 집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으로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기존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4. 작성자

작성자	문화관광국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연락처	063) 281-2204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전주시 향토 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향토 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전주시 향토 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향토 전통음식연구소의 설치) ① 시장은 토속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하여 향토 전통음식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향토 전통음식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호 생략)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향토 전통음식연구소의 운영기준) ①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향토 전통 음식연구소에는 전문연구원 및 사무원을 각각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향토 전통음식연구소에는 전문 연구에 필요한 연구실, 사무실과 사무용 집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향토 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는 전주지역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o  조례에서는 향토 전통음식의 발굴·계승·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향토 전통음식심의회를 규정하고, 향토 전통음식의 발굴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상표ㆍ서비스표의 출원ㆍ등록, 관광 상품화 추진, 지정의 취소, 상표 등의 사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일반위임 규정을 두는 한편,  향토 전통음식업소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신청기준 및 심사 기준과 향토 전통음식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세부 요건 그리고 상표권의 세부 사용료 기준을 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개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12조에서는 향토 전통음식연구소의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조례 제21조가 향토 전통음식연구소의 설치와 기능만을 규정하고 조직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규칙에서 일반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음.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토 전통음식연구소 조직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의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다만, 조례에서 조직에 관한 일정 사항을 규정한 다음 범위를 정하여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