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6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06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0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6.14.)

2. 제안사유

□ 송천동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2018년 12월 준공되었으나 헬기소음 집단민원기간(32개월)과 기존 항공대대 부지내 이주자 택지공급 조성사업 소요기간(3개월)등 총 35개월의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 사업 준공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이 전주시에 있어 분양업무 수행자를 민간사업자에서 전주시로 변경 및 최초 협약 체결이후 제·개정된 관계법령, 실시계획인가내용 등을 협약서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안 제16조)

-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대물변제계약서(2015.06.18.)의 일금 일조오백이십구억구천사백만원(￦1,052,994,000,000)으로하고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총 213개월로 한다.

나. 분양업무 수행자 변경 (안 제9조)

-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부지개발 토지(양여 아파트 18평형 94세대 포함)의 분양계획 승인 및 분양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0. 부지개발 토지(양여 아파트 18평형 94세대 포함)의 분양계획 수립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관련 민자유치 시행협약서상 사업기간을 집단민원(헬기소음), 사업량 증가(도도마을 주민이주자택지 조성 등) 사유로 35개월 연장이 필요하여 당초 178개월에서 213개월로 변경하여 준공시점을 2023. 11. 30.까지 변경하고,

□ 분양업무 수행자를 당초 민간사업자에서 사업준공시 까지 토지소유자인 전주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의 경우 시행주체는 전주시장이고 대외적인 분양주체도 전주시가 되어야 하며 민자유치시행협약서는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일 뿐 대외적(수분양자)으로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형식적이더라도 협약서 내용수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이 외에도 부지개발 면적 및 출자사 명칭 수정, 전주대대 이전사업 포함, 사업정산보고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위 사항에 따른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1078		제출연월일 : 2022.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송천동 항공대대(206·506) 이전사업이 2018년 12월에 준공되었으나, 주변지역 완주군 주민들로부터 헬기소음에 대한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2단계 부지개발사업이 착수한 2021년 8월까지 기존 항공대대 부지에 대한 국방부의 양여가 32개월 동안 지연되었으며,

○ 기존 항공대대 부지(2단계 사업지구) 내 도도마을 주민 이주자택지 공급 조성 및 구역밖 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기간 3개월을 반영하여서 2020년 1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총35개월의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므로 당초 178개월에서 213개월로 변경이 필요함.

○ 현 협약서상 전주시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자가 사업 준공시까지 조성토지를 분양하고 미 분양된 토지는 전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 사업 준공 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이“전주시”에 있으므로 분양에 대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위험부담(민간사업자가 조성토지 분양시 대외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음)이 있어 분양업무 수행자를 민간사업자에서 전주시로 변경하고자 함.

○ 또한, 실시계획인가 승인된 사업면적 및 출자사 명칭 등 기타 변경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안 제16조)

□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대물변제계약서(2015.06.18.)의 일금 일조오백이십구억구천사백만원(￦1,052,994,000,000)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총213개월로 한다.

나. 분양업무 수행자 변경 (안 제9조)

□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부지개발 토지(양여 아파트 18평형 94세대 포함)의 분양계획 승인 및 분양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0. 부지개발 토지(양여 아파트 18평형 94세대 포함)의 분양계획 수립

다. 기타 변경(안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시행협약서 제38조(협약의 변경)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의 개요)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지개발 사업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전미동 일원 ◦ 면적 : 1.95㎢ (약600,000평) 2. ~ 6.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을”의 구성 및 지분율은 ㈜태영 40%, ㈜포스코건설 19%, (유)한백종합건설 14%, ㈜케이씨씨건설 11%, 상명건설(주) 8%, (유)부강건설 4%, ㈜성전건설 4%로 한다.	제5조(사업의 개요) ① --------------------------- --. 1. -------------- --------------------------- ------------- ------- 1.99 --------------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태영건설 ----------------- ------ ㈜한백종합건설 ---- ---------------------------- ---------- ㈜부강건설 ------ ------------------.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OO부대이전(OO부대 및 OOO항공대) 및 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 협조 2. ~ 6. (생 략) 7. 부지개발 토지(양여 아파트 18평형 94세대 포함)의 분양 승인 및 계약서 작성 8. ~ 9. (생 략)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OO부대이전(OO부대 및 OOO항공대) 및 부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 및 서류 작성 2. ~ 9. (생 략) 10. 부지개발 토지(양여 아파트 18평형 94세대 포함)의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 11. ~ 12. (생 략)	제9조(업무의 분담) ① -------------------------- ---------. 1. -----------(OO부대 및 OOO항공대, 전주대대) ---------- --------------------------- ------------- 2. ~ 6. (현행과 같음) 7. -------------------------- ---------------------- 분양계획 승인 및 분양 8. ~ 9. (현행과 같음) ② -------------------------- ---------. 1. -----------(OO부대 및 OOO항공대, 전주대대) ---------- --------------------------- -------------------- 2. ~ 9. (현행과 같음) 10. 부지개발 토지(양여 아파트 18평형 94세대 포함)의 분양계획 수립 11.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설물의 귀속 및 기부) ① “을”은 본 OO부대(OOO항공대 포함) 이전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시설물 등은 사업 준공 후 “갑”에게 인계하고 기부재산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기부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4조(시설물의 귀속 및 기부) ① -------------------(OOO항공대·전주대대 포함)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대물변제계약서(2015.06.18.)의 일금 일조오백이십구억구천사백만원(￦1,052,994,000,000)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총178개월로 한다. 다만 전주대대이전사업 및 전주대대 개발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추후 확정한다.	제16조(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 ------------------------------ ------------------------------ ------------------------------ ----------------------------- 213 ---------. ------------------------------ ------------------------------ -----------------.
제19조 (협약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을”은 본 협약 체결후 2개월 이내에 총사업비인 일금 육천팔백이억팔천사백만원(￦680,284,000,000)의 10%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보증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을 제16조에서 정한 사업기간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19조 (협약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 -------- 제16조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 ---------------------------- ---------------------------- ---------------------------- ---------------------------- ---------------------------- ---------------------------- ---------------------------- ------- 하며, 사업시행 중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일부가 제35조에 따라 준공인가된 후에 보증금 등을 재납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준공인가된 사업의 사업비는 제외하고 보증금을 산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정산보고) ① (생략) ② 정기 정산보고 시기는 당해 연도 말을 기준으로 익년도 2월 말까지, 사업완료 정산보고는 사업 완료 이전 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제22조(정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4 ---------------------------- ---------------------------- ----------.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사업기간 변경

- 관계법령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시행협약서 제5조(사업의 개요) 제③항

본 사업의 시행기간은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의 공사기간으로 한다. 단, 불가항력 등 특별한 사유발생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연차별 투자비용 조정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업비 부담 : 민간사업자 전액 선 부담 시행

○ 사업비 변제 : 총사업비에 비하여 총수입이 부족할 경우 민간사업자 부담

○ 사업기간 : 당초 – 2006.03. ~ 2020.12.(178개월)

변경 – 2006.03. ~ 2023.11.(213개월)

※ 전주대대이전사업 및 전주대대이전부지 개발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주대대이전사업 및 전주대대이전부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확정될 경우 (재)변경 예정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총 사업비	계	1,052,994	1,052,994
	보상비	222,446	222,446
	부대비	47,816	47,816
	공사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 포함)	782,732	782,732	전주대대 이전 및 전주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 미포함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영 조례 및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따른 민간자금으로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연락처	(063) 281-26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06년)	2차년도 (2007년)	3차년도 (2008년)	4차년도 (2009년)	5차년도 (2010년)
총 사업비		8,953,000	9,141,000	46,021,000	44,668,000	24,847,000
공사비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 포함)		8,953,000	5,831,000	17,371,000	15,368,000	21,097,000
보상비			1,636,081	26,868,000	28,600,000	647,570
부대비		-	1,673,919	1,782,000	700,000	3,102,43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8,953,000	9,141,000	46,021,000	44,668,000	24,847,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단위 : 천원)

구 분		6차년도 (2011년)	7차년도 (2012년)	8차년도 (2013년)	9차년도 (2014년)	10차년도 (2015년)
총 사업비		56,245,000	115,198,000	186,757,000	57,676,000	59,109,000
공사비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 포함)		52,050,000	109,448,000	145,057,000	49,356,000	36,129,000
보상비		1,527,314	3,347,787	39,903,933	5,034,761	7,689,952
부대비		2,667,686	2,402,213	1,796,067	3,285,239	15,290,048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56,245,000	115,198,000	186,757,000	57,676,000	59,109,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단위 : 천원)

구 분		11차년도 (2016년)	12차년도 (2017년)	13차년도 (2018년)	14차년도 (2019년)	15차년도 (2020년)
총 사업비		94,889,000	131,941,000	104,605,000	42,165,000	30,984,674
공사비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 포함)		62,489,000	97,078,284	84,955,000	22,471,189	19,324,018
보상비		19,795,322	14,958,622	12,832,505	5,411,247	1,267,149
부대비		12,604,678	19,904,094	6,817,495	14,282,564	10,393,507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94,889,000	131,941,000	104,605,000	42,165,000	30,984,674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단위 : 천원)

구 분		16차년도 (2021년)	17차년도 (2022년)	18차년도 (2023년)		계
총 사업비		28,669,651	5,562,338	5,562,337		1,052,994,000
공사비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 포함)		18,964,151	5,562,338	5,562,337		782,732,000
보상비		2,271,188	-	-		222,446,000
부대비		7,434,312	-	-		47,816,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28,669,651	5,562,338	5,562,337		1,052,994,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