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화) 10:00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2020.8.3.)에 따라 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시 연구용역의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규칙에 위임한 위원회 심의대상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제의 입안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연구용역 심의대상 규정(안 제4조의 제2항 및 제3항)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안 제9조의 3)

○ 용역결과 공개 규정 강화(안 제9조의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2. 5. 9. ∼ 5. 29. /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권익위 권고사항과 규칙에 위임한 위원회 심의

대상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연구용역 심의대상 규정(안 제4조의 제2항 및 제3항)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안 제9조의 3)

-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행자에게

불이익 부과 등 사후조치와 연계하도록 규정

○ 용역결과 공개 규정 강화(안 제9조의 4)

- 정책연구의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시점을 ‘지체없이’로 규정

공개시점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

□ 위 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칙으로 개별

위임 하였던 내용을 조례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며

○ 또한,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