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화) 10:00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규정 신설

○ 감사원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 「민간위탁협약 공증의무 규정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되는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삭제 및 조례의 위임규정 명확화로 법령체계 확립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나. 수탁기관의 선정 단서조항 신설(안 제6조)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규정 신설(안 제7조의3)

라.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삭제(안 제10조)

마. 평가결과 세부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평과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의 위임규정 신설하여 법령체계 준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5. 3.∼5. 23. / 20일간) 결과. 별첨(8쪽 ~ 9쪽)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원, 행안부 권고사항 이행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수탁기관의 선정 단서조항 신설(안 제6조)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규정 신설(안 제7조의3)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의거 비위사실 발생으로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위원 해촉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있는바, 해촉 규정 신설

○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삭제(안 제10조)

-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써, 서류의

공적효력을 증명하는 공증단계는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켜

감사원 권고사항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 삭제

○ 평가결과 세부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위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

○ 또한, 감사원 권고사항 및 행안부「민간위탁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되는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