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화) 10:00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제60조에 부합되도록 시설  관리공단 임원의 인원수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문구를 정비하여 법령체계 준수 및 행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인원수 규정조항 정비(안 제7조)

나. 피한정후견인 삭제 등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안 제12조)

-  행정안전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다. 상위법령에 대한 준용규정 문구 정비(안 제4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지방공기업법」,「지방공무원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5. 3. ∼ 5. 23.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인원수 및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인원수 규정조항 정비(안 제7조)

-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방공기업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11명 이내로 규정된 공단  임원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

○ 피한정후견인 삭제 등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안 제12조)

-  행정안전부 ‘피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시설관리  공단 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제60조를 적용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 참고사항>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구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를 의미 -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는 조례ㆍ규칙이 다수 존재하여, 수상대상후보ㆍ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 등이 될 자격을 사전에 획일적ㆍ포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점에서 피한정후견인과 구분됨

○ 상위법령에 대한 준용규정 문구 정비(안 제47조)

-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을 하위 자치법규인 조례가 ‘준용하는 것‘이 아닌 ‘따른다‘로 문구정비

□ 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제60조에

부합되도록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인원수 및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문구를 정비하여 법령체계를 준수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사항>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019.12.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2015.12.15>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