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화) 10:00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상황의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조례 제‧개정 통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과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전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 위원 임기·
해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20조)

마. 조사·연구 의뢰 및 교육ㆍ홍보,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23조)

바. 의회 등 보고(안 제24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2. 4. 29. ~ 5. 19.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22.1.4)되어

금년 7월 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안 제4조) : 20년

-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방향, 지표에 관한 사항 등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수립이행(안 제5조) : 5년

- 2년마다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수정․보완

○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안 제7~8조)

- 지속가능발전 지표 5년주기로 개발․보급,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 공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20조)

- 위원장 : 부시장, 30명이내 위촉, 임기 2년 1회 연임

○ 의회 등 보고(안 제24조)

-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변경한 경우 시 의회 보고

□ 위 조례제정안은 그 동안 민관협력기구인 전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개발(25~30개)하고

매년 지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평가 보고서를 발간 해왔으나

○ 이제는「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7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참고2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제정) 2011.05.16 조례 제2879호

(전부개정) 2016.09.30 조례 제333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