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이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재원과 달라, 이를 법률에 맞게 규정하고,

나. 현재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위원 해촉 및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을 통해, 식품진흥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3조)

나.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다. 회의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식품위생법」, 「공업용수 공급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급 조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 해촉 및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신설 하여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3조)

- 조례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하여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함) 제89조제2항은 기금의 재원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을 인용하여 규정해야 할 것임

○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 회의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 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구성을 규정할 때 함께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위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안건으로, 용역 결과 파악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복지분야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