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이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   시설의 지정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나. 현재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규칙 위임사항 신설(안 제6조)

나.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제17조)

라.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결산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등 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규칙 위임사항 신설(안 제6조)

- 조례 제6조의 위임규정은 포괄위임에 해당 하는 방식이므로,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특히, 이느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제17조)

- 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규칙 제3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결산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제20조)

□ 위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안건으로, 용역 결과 파악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복지분야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