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공업용수 급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다. 위탁업무의 종류에 대한 위임규정이 불분명하므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위임하여, 상수도 급수에 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업용수 급수의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2)

나. 급수설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

다. 수도 계량기 검침 등 위탁에 관한 규칙 위임사항 신설(안 제4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수도법」, 「공업용수 공급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였고,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업용수 급수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한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부 사항들의 경우 명확한 위임규정 없이 규칙으로 통해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위임규정을 조례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공업용수 급수의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2)

- 규칙 제2조의2의 내용은 구「수도법」 하의「공업용수 공급규정」(국토교통부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서 성질상 원칙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급수설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

- 규칙 제16조와 제16조의2는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수도 계량기 검침 등 위탁에 관한 규칙 위임사항 신설(안 제45조제4항)

- 규칙 제10조는 조례 제45조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규정된 내용 이므로 조례에 분명한 위임근거를 두던지,  아니면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그리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위임방식은 그 형식이 불분명하고 또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으므로 기준이나 범위· 한도 등을 정하여 분명하게 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안건으로, 용역 결과 파악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복지분야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