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에 맞게 규정하고,

나. 현재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표시에 관한 상위법령 명시(안 제7조제3항)

나.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상위법령 명시(안 제8조제3항)

다. 과태료 정액금액 조례에 명시(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한 관한 사항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를 상향조정

□ 주요 내용으로는

○ 금연구역의 표시에 관한 상위법령 명시(안 제7조제3항)

○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상위법령 명시(안 제8조제3항)

- 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예시 내용에 따라 이를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행규칙이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설치 기관이나 장소 등에 따라 형편에 맞게 제작· 설치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를 규칙에 위임하여 획일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규정되었다 할 것임. 따라서 조례에서는 개별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이 그 규격을 정하여 제작 · 설치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것으로 사료됨.

○ 과태료 정액금액 조례에 명시(안 제12조)

- 규칙 제4조의 과태료 부과 · 징수는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다만, 법 제34조 5항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때 에는 5만원으로 경감 하여 집행함을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위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안건으로, 용역 결과 파악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복지분야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