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은 원칙에 관한 사항이기에 현재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기준 또는 범위를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나. 현재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일부 사항은 일반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기에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관리 제외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2항)

나.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로 신설 하여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폐기물 관리 제외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2항)

-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은 원칙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다만, 기술적인 면에서 시장에게 위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준 또는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규칙에 위임함이 적절하고, 조례와 같이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일괄하여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와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사료됨

○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제2항)

- 규칙 제17조제2항의 수수료 감면에 관한 일부 기준은 수수료 징수 관련 사항으로서 조례에서 함께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위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안건으로, 용역 결과 파악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복지분야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