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출생축하금 관련 지원내용 및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생축하금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2항)

나. 다자녀가정 감면혜택 및 우대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6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직선거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전주시 저출생 대책 출산장려 지원 조례관한 사항으로 범위를 벗어나 규정하고 있는 규칙의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로 신설 하여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출생축하금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2항)

-  규칙 제3조의 지원내용(기준)은 출산 장려 지원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규정이므로 이를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이 적절할 것임. 다만, 규칙에 규정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면 조례에서 범위를 정하여 규칙에 개별위임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다자녀가정 감면혜택 및 우대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6조의3)

- 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의 집행 방법은 감면 집행에 관한 중요내용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 또한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의 집행 방법과 함께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위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안건으로, 용역 결과 파악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복지분야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