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관련 절차를 정립하고, 분야별 대상에 대한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취약계층 급식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제도적 근거을 마련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안 제3조제1항제4호,제6조제3항)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 띄어쓰기 등 조례 용어 전반 정비(안 제2조제1호및2호,제3조제1항제1호,제4조 단서,제7조2호)

다. 지원신청 및 조사 등 절차에 대한 조항 전문 개정(안 제6조)

□ 급식지원 신청․조사․결정에 관한 사항 명확화

□ 지원결정(대상자,기간,수준) 분야별 심의 위원회 활용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 전주시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급식지원 신청 및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위원회 기능을 명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적용범위 변경, 위원회 명칭 변경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그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제3조제1항제4호중 최저생계120%이하인 자를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 취약계층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법령에 맞춰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 안 제2조제1호및2호,제3조제1항제1호,제4조 단서 및 제7조2호의 띄어쓰기 등 조례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급식지원 신청·조사 ․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은 주소지 동장에게, 동장은 실태조사를,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을 대상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대상별 해당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등 급식지원 절차 명확과 및 위원회 활용을 명시하였음.

* 무료급식 현황 : 어르신,아동,장애인,엄마의 밥상

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급식이 적기에 지원되고, 급식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지원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조례 전반에 관한 용어를 정비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