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

전주시 지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2. 1. 1.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TOC)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사용료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나.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지원하여 입주기업 경영악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유기물질 측정지표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안 제12조, 별표1)

□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COD에서 TOC로 변경

□ 사용료 산출기준 변경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6조, 별표1)

□ 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사용료 일부 지원 명시

□ 사용료 산출기준에 조정계수 신설(가동률에 따라 사용료 차등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2,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제9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여 (해당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여 (원안동의)

바. 규제심사 : 여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여 (승인)

아. 기타 필요사항

1)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4. 29. ∼ 5. 19. /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7. 검토의견

가.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유기물 측정지표 기준 및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별표10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2019.10.17.개정)의 지표 중 하나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2020.1.1.일부터 총유기탄소량(TOC)로 변경하는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례의 본문과 별표의 지표를 COD에서 TOC로 수정하였습니다.

다. 본문의 제16조(사용료의 부담)은 현행 본문은 입주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의 50%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기업부담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3개년도 평균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이 2억원 정도에서 본 개정안 적용시 연 8천만원씩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외수입도 연 8천만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현재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에는 1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사용료 감면으로 해당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