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9 항 】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시는“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법사업”선정으로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적 관리기능을 갖춘 장애인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됨

나. 장애인의 정의 근거법령 정비로 제명 개정하여 장애인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안 제1조,제2조제1호 및 제4호, 제3장 제목,제7조,제19조,제21조,제22조)

○ 자립생활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 자립생활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 확대

- 자립지원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나. 장애인의 정의 근거법령 정비 및 자립전환거점센터 조항 신설

(안 제2조제1호 및 제8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복지법」

-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따른 자립전환거점센터 정의 신설

다. 띄어쓰기 등 조례 용어 전반 정비(안 제6조)

라.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및 위원회 기능 등 신설

(안 제15조~제17조)

마. 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지원 등(안 제18조)

-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40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2022년 추경예산 반영 예정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위원회 협의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2. 4. 29. ~ 5. 19. / 21일간 ) : 의견있음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을 돕고자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정착에 필요한  자립생활 준비․전환․정착․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전환거점센터 설치․운영하는 사항과 거점센터의 업무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나.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자립생활지원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전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제2조제1호 및 제2조제4호, 제3장 제목,제7조)

다.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시법사업 선정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여 (제2조제8항) “전주시 자립전환거점센터”을 설치, 탈시설 장애인 발굴,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과 예산지원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립전환거점센터 운영을 위해 전주시 자립지원위원회를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전주시 자립지원위원회 기능 규정, 전주시 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지원등의 조항을 신설(안 제15조~18조)하였으며,

마.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설치되는 자립전환거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준비·전환․정착․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총괄하며, 자립지원거점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은 505백만원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된 430백만원과 자체예산 75백만원으로 5명의 인력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계획임.

바. 전주시는 선도사업으로 탈시설 정책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수행,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교육 등 자립을 총괄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조례 전반에 관한 용어를 정비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