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2 항 】

만성에코르2단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만성에코르2단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국공립으로 신규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1항(위탁운영)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828(2019.9.3.)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5. 위탁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만성에코르2단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1-1 만성지구 A-2블럭

다. 규    모 : 지상 1층, 규모 402.740㎡

라. 주요시설 : 보육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보육정원 : 93명(예상)

바. 위탁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사. 위탁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절차 : 전주시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항(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위탁운영)

아. 신청자격 요건

□ 전주시 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운영체의 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자.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체의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3)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4) 어린이집 운영계획

5) 운영체의 재정능력

6. 추진절차

가.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심의                      : '22. 10월

나.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2. 11월

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 '22. 12~'23. 2월

라.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 '23. 3월

7.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수탁기관의 선정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관리 되어, 영유아에 대한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만성에코르2단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계약이 체결됩니다.

라. 이 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