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4 항 】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시는 도심 지역으로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의 축종별 제한거리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로, 타 시군의 형평성과 도심지역을 감안하여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및 일부 표현 수정(안 제3조 별표)

○ 마리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제한거리를 마리수에 상관없이 축종별로 통일하고, 도심지역을 감안하여 도 내 13개 시군의 최대거리로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

- 돼지, 개 제한거리 400m ~ 1,00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강화

- 한·육우, 말 제한거리 50m ~ 7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강화

- 젖소, 양, 사슴 제한거리 75m ~ 110m 이내에서 젖소 1,200m, 양,사슴 1,000m 이내로 강화

- 닭, 오리, 메추리 제한거리 250m ~ 65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강화

나. 증축 및 개축 제한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띄어쓰기 등 조례 용어 전반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위원회 협의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4. 20. ~ 5. 10. / 20일간 )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타시군 대비 전주시의 축종별 제한거리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도심지역임을 감안해 제한거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제3조 제5항을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건축법상의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과 관련된 [별표]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은 돼지,한우,젖소,사슴,닭 등 축종별로 사육 규모에 따라 최근접 인가(人家)와의 거리를 같은 축종이라도 차등해서 제한하고 있었으나,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축종별로만 차등해서 제한거리를 수정하였으며,

타시군*의 형평성, 도심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한거리도 강화하였습니다.

현 행	개정안
- 돼지, 개 : 400m이내(1,000마리 미만), 700m이내(1,000∼3,000마리), 1,000m이내(3,000마리 이상) - 한·육우, 말 : 50m이내(400마리 미만), 70m이내(400마리 이상) - 젖소, 양, 사슴 : 75m이내(400마리 미만), 110m이내(400마리이상) - 닭, 오리, 메추리 : 250m이내(20,000마리 미만), 450m이내(20,000∼50,000마리), 650m이내 (50,000마리 이상)	-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 2,000m 이내 - 젖소 : 1,200m 이내 - 한·육우, 말, 양, 사슴 : 1,000m 이내

* 전라북도 내 시군 가축사육제한거리

시군	돼지	닭, 오리	소,젖소	말,사슴
전주시	400~1,000m	250~650m	50~110m	50~110m
익산시	2,000m	1,000m	500m	500m
군산시	2,000m	1,000m	500m	300~200m
김제시	1,000m	500m	500m	300m
고창군	2,000m	1,000m	1,000m	1,000m
부안군	2,000m	1,000m	1,000m	1,000m

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내 타시군 대비 인구수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임에도 타 시군대비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완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타시군의 기준과 비슷하게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과 도심지역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조례 전반에 관한 용어를 정비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