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5 항 】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시장이 자연생태관 입장제한하는 사람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정신질환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고,

나.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생태관 입장 제한하는 사람 중 정신이상자 삭제(안 제9조제2호)

1)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연생태관 입장을 제한하는 사람 중 정신이상자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11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및 제89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장애인복지법」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2. 5. 12. ∼ 6. 1.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전주자연생태관의 입장을 제한 하는 사람 중에서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정실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본 조례 제9조(입장제한)에 따른 입장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1)술에 취한 사람, 2)정신이상자, 3)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그 밖에 자연생태관 시설 보호와 관림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2조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정신이상자의 자연생태관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의 삭제는 정신질환자 등의 권리 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모든 인간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써, 본 개정안은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